3월 3일 오후 3시 목동 현대백화점 부근에서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에 반대하는 정부규탄 목동아파트 주민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목동지역 14개 단지 주민 및 마포 성산시영아파트와 노원 월계 지역 주민들도 포함해 2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재건축 입주민들, 본격적인 반대 투쟁

목동아파트 입주민들이 집단 시위까지 나서게 된 건 국토교통부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겠다는 논란이 있은 직후,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주거환경 평가항목은 기존 40점에서 15점으로 배점을 낮추고, 20점이었던 구조 안전성 평가 항목을 50점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방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회는 약 1시간 동안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 문제점을 토로하고 대응 의지를 다졌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올해로 2만 6천의 전 세대가 현행법상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했다. 내진설계도 하지 않았던 시절, 갯벌 같은 연약지반에 세워져 수많은 파일에 겨우 건물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파일이 박혀있는 관계로 지하주차장이 없는 상황이고 3만 6천 대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은 절반도 안 된다.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안전 시설도 부재인 상황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어서 화재 등의 재난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돼 있다.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 현상과 인체에 유해한 내외장재 논란도 다량 발생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생명권을 절대 수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예고 없이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하고 대형화재 참사가 잇따르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비춰볼 때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에만 의존하는 재건축 평가 기준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한, 강남의 재건축이 대부분 완료된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안전진단을 강화해 비강남권을 슬럼화시키는 비차별적 정책임을 주장하며 다른 지역과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안전진단 강화에 따른 서울시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은 주간 0.15% 올라 전주(0.78%)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양천구와 노원구 등의 상승폭 둔화에 따른 효과로 보이나 인근 지역의 신축 및 신축예정지는 가격이 급등하며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 단기적인 상승률 둔화는 있지만 일부 지역에 수요가 몰림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예비안전진단 신청 마쳐

대부분이 올해로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연한을 채운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는 지난달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서둘러 단지별로 소유주에게 안전진단 동의서를 징구해 예비안전진단을 마쳤다. 불과 2~3일 동안 최고 30% 이상 동의서를 걷은 단지가 나왔으며, 안전진단 신청 때문에 26일 양천구청 주택과는 하루 종일 민원인들이 몰려 일대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주최로 ‘지진 및 대형 화재 대응 양천구민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궐기대회 이후 국토부 발표 규탄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모임(목재모)는 궐기대회 이후 발표한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에 대해 “국토부의 연이은 만행을 규탄한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목재모 관계자에 따르면 “양천연대 및 비강남 국민연대(마포 성산시영/노원월계/강동 삼익 등)는 감사원 감사 청구에 이어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안전진단강화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 말로만 '안전'과 '생명'을 언급하는 문재인 정권의 퇴진운동과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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