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 했던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 정권의 교육 공약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정권에서의 자사고 특목고의 폐지 공약과 함께 교육 공약 중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바로 2021년부터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것 그리고 내신까지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야기 한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정책은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번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이런 정책을 낸 이유에 대해서 서로 간 경쟁을 지양하고 서열화를 폐지해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들의 교육평등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절대평가로 동일한 등급을 받은 학생들끼리 어떠한 방법으로 선발을 할 것이며 대학에서 같은 등급의 학생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 등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교육업자로의 눈이 아닌 교육을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서의 시선입니다. 사교육 축소에 대한 우려가 아닌 오히려 사교육 확대에 대한, 그리고 힘들어질 학생들에 대한 우려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2000년도에 있었던 이해찬 세대의 재현이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해찬 세대는 ‘단군이래 최저학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저 또한 한창 공부를 하던 학창시절의 이야기지요.
그 당시 ‘어떤 것이든 하나만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며 사교육을 없애겠다고 공헌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은 학생들이 그대로 믿었고 2002년도 불수능으로 혼란을 맞이했습니다. 또 동시에 학력수준 저하. 대학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이 뒤늦게 사교육으로 발걸음을 옮겨 사교육만 성장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사교육을 키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해 버렸는데, 이번 정책이 바로 그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 정책과 대학에서 원하는 정책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는 1등급인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학생을 모두 아무 의심 없이 입학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로 인해 높은 등급인 학생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대학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줄을 세우려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고안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자체 시험을 본다거나 면접을 강화한다거나 말이죠. 실제로 대학교에서 전 과목 절대평가를 본다면 입학시험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수능에서 높은 등급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위해 또 다시 그 학교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일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수능은 쉬울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같은 등급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 난이도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쉬운 시험으로 많은 학생이 높은 등급을 맞게 된다면 이후는 엄청난 혼란이 생기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니까요.
또한 이러한 절대평가에 다음 문제는 1등급인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에서 원하는 입학정원보다 많아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무엇보다 수능에서 1등급이 아니라면 아니면 ‘상위권 대학’은 지원조차 하지 못할 것이고, 1등급을 받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위해 또 다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그 학교들에서 만들어 놓은 자체적인 시험들을 말이죠.
이러한 상황이 오면 당연하게도 오히려 사교육은 증가할 것입니다. 학습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신은 내신대로 좋은 등급을, 수능은 수능대로 좋은 등급을, 또한 대학에서 원하는 자체시험을 전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 부담이 이전보다 배가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 시대를 사는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무조건적으로 큰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차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스터밥 입시전략연구소
정철호 수석연구원

041-555-7824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