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전국 최초 아파트 공공요금 특별조사
지역내일
2016-03-17
송파구가 작년부터 시작한 ‘아파트 비리 없는 특별구’ 추진 의지를 이어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송파구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전수조사’를 실시해 단지마다 결과를 알리고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걸맞게 ‘공동주택 공공요금 사용료 적정성 특별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3개 단지에 대해 ‘2015년도 12개월간 공동주택 공공요금 부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대대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공공요금은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급탕비포함)이며, 아파트단지로부터 사전에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그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먼저 세대별로 사용료를 검침하고,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상수도사업본부,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맞춰 세대별로 사용료를 부과하여, 세대별로 납부한 사용료를 관리주체가 합산해 해당기관에 납부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공공요금 사용료 처리 흐름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사용료 부과 시 관리규약을 준수하였는지, 검침한 부분과 납부 고지서간의 차액은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세대별·공동별 부과 총액과 관계기관 고지금액의 일치여부 등을 상호자료 대조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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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전수조사’를 실시해 단지마다 결과를 알리고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걸맞게 ‘공동주택 공공요금 사용료 적정성 특별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3개 단지에 대해 ‘2015년도 12개월간 공동주택 공공요금 부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대대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공공요금은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급탕비포함)이며, 아파트단지로부터 사전에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그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먼저 세대별로 사용료를 검침하고,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상수도사업본부,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맞춰 세대별로 사용료를 부과하여, 세대별로 납부한 사용료를 관리주체가 합산해 해당기관에 납부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공공요금 사용료 처리 흐름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사용료 부과 시 관리규약을 준수하였는지, 검침한 부분과 납부 고지서간의 차액은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세대별·공동별 부과 총액과 관계기관 고지금액의 일치여부 등을 상호자료 대조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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