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전횡''에 경기도의회 파행

행감 직전 기조실장 전보, 야당 "지방자치무시" 반발

지역내일 2015-11-26

교육부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경기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을 일방적으로 전보시켜 도의회 야당이 반발했다. 다수 의석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교육부 규탄 성명을 채택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집단 퇴정해 반쪽감사''로 진행되며 파행을 빚었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박성민 도교육청 기조실장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으로 파견 발령을 냈고, 후임 송기민 기조실장이 19일자로 부임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자마자 교육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종환 의원은 "감사를 앞두고 12조원을 다루는 교육청 예산 책임자를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공격수로 인사발령한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는 인사 전횡이자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태도"라고 말했다. 같은 당 천영미·박승원 등 야당 의원들은 "업무 인수인계나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신임 기조실장의 업무보고를 거부해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태길 의원은 "전임 교육감 때(2013년·2014년)에도 기조실장이 수개월 공백이었는데 그때는 가만있다가 지금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맞물려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맞섰다. 같은 당 지미연 의원도 "민생을 얘기할 시간에 행감을 지연하는 게 부끄럽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답변에 나선 교육부 출신의 김원찬 부교육감은 "부총리와 차관에게도 전보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나 불가항력적이었다"며 "교육감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부교육감 인사는 물론 기조실장 인사에서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려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주성 교육위원장은 "교육부의 인사전횡은 지방자치를 정면 훼손함은 물론 도의회와 경기교육가족을 무시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새누리당 6명은 이에 반발해 감사장에서 퇴정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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