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지명] 

[주제목]
[부제목] 법무부•교육부 주최 ‘2015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대상 수상

 춘천 대룡중학교(교장 최인홍)가 지난 11월 25일(수)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열린 ‘제2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각 지역별로 1차 예선을 통과한 8개 최우수 학교들을 제치고 최고의 성적을 거둔 주인공들. 수상 소감과 함께 지난 1년간 진행해온 교내 학생자치법정에 대해 들어보았다.

 교사 관여 없이 학생들이 교내법정을 주도
춘천지역 중학교 최초로 교내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적 학교문화를 손수 만들어 오고 있는 대룡중. 학생자치법정은 일체 교사의 관여 없이 진행된다.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맡아 실제 법정처럼 교내 법정을 통해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재판하고 선도한다.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칙을 어긴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과벌점의 경우 상응하는 처벌을 내린다. 대룡중 역시 벌점 30점을 넘기면 교내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전에 학생자치법정을 열어 과벌점 학생의 사정을 이해하고 반성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19명의 3학년생들로 구성된 대룡중학교 학생자치법정은 올해 동안 총 8건의 사건을 맡아 진행했다.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 서기, 재판사무관 등의 역할을 학생들이 직접 맡았다. 먼저 과벌점 학생이 학생자치법정을 의뢰하면 해당 사건 담당이 정해지고, 각자 맡은 바대로 움직인다. 검사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모아 학생의 벌점 부가의 타당성과 엄중한 판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변호인은 과벌점 학생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교칙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검사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변론을 하거나 현재의 반성 태도 등을 전달한다.

 상대방의 상황과 그의 입장에 서본다는 것
학생자치법정에서 활동하기 위해 4대 1의 높은 경쟁을 뚫어야 했다고 귀띔하는 학생들. 각자 참여한 계기는 다르지만, 지난 1년간의 활동을 통해 과벌점자 학생들만큼이나 본인들의 성장에 있어서도 소중한 기회였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이 말하는 자치법정의 좋은 점은 크게 두 가지. 먼저, 과벌점 학생이 선생님의 일방적 지도 조치가 아닌, 동료 학생들이 진행하는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반성하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에 단순한 처벌보다는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자신들도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이런 저런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벌점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남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 가장 의미 깊어요. 왜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예전엔 절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직접 만나 인터뷰하면서 상대방의 개인적 상황과 그의 입장에서 서볼 수 있게 되죠.”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일련의 번거로운 과정들이 뒤따른다. 과벌점을 받은 학생을 직접 찾아다니거나 손수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 뿐 아니라, 학생자치법정이 열리면 대략 3시간 정도는 진행되기에 때로는 학원을 빠지거나 개인생활에 지장을 주어 예기치 않게 부모님께 눈총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값진 경험이었고, 자신들의 미래에도 더할 나위 없는 자양분이 되었다고들 여긴다.
대룡중학교는 법무부와 교육부가 주최하는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연이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선배들의 우수상에 이어, 올해는 최고상의 영예를 거머쥔 것. 대상인 법무부장관상(상금 200만원)과 지도교사에게 주어지는 교육부 장관상(상금70만원)의 시상식은 12월 16일 법무부에서 있을 예정이다.

  학생 스스로 행복한 학교의 주인 되기
이번 대회는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는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16개 시·도교육청별 1차 지역예선을 거쳤고, 그중 상위 8개 학교가 본선에서 실력을 겨뤘다. 본선 심사는 운영 지도사례 발표(8분), 학생자치법정 시연(15분), 심사위원 질의․응답(7분)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난 1년간 진행해온 학생자치법정에 대해 담당교사인 정지은 선생님이 다른 어떤 팀보다 우수한 사례발표를 해주신 덕분이라며 겸손해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학내의 문제를 자신들의 지혜로 직접 풀어내 스스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시도한 노력들이야말로 최고의 실력을 검증받게 만든 일등공신일 것이다. 학생들은 시나리오를 모두 암기한 것은 물론 과벌점 학생 역을 연기하는 일까지, 각자가 맡은 역할들에 대해 흔들림 없이 법정시연을 펼쳐냈다. 그렇게 시연은 끝났고,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이제 중3을 마무리하는 이들은, 다음해 학생자치법정을 꾸려나갈 후배들 모집을 진행 중이다. 올 한해는 자신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던 멋진 활동과 더불어 전국대회 대상의 영예까지 경험한 터라 뿌듯함이 크다. 앞으로 후배들이 모교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졸업 후에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정지은 담당교사는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행복한 학교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학생자치가 실현되었고, 인권존중의 생활지도 체계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 지금껏 함께 고생한 학생들 덕분에 영광스런 상을 받게 된 것 같다.”고 대상 소감을 밝혔다.

● 대룡중 학생자치법정 참여 학생
배지원 박지훈 윤성연 남동훈 정혜교
이원준 이가은 정의서 이세영 엄현지
김예림 서다희 오수민 변지후
이재준 권하람 (방송반 촬영협조)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