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값논란의 실체

–황찬중 춘천시의회운영위원장-

역대의회와 의원들의 지난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9대 춘천시의회의회 상임위에서 새누리당의원들과 일부의원의 동조로 안정적 맑은물 동의안 6:4로 찬성가결 됬습니다.

지금 춘천시와 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 아래의 소양취수장 대신, 수자원공사 소유의 소양강댐 내로 취수원을 옮기는 동의안으로 전기세가 덜 들어가는 등 경제적 이득이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에 불과할 뿐이며 실제로는 경제적 이득도 전혀 없고 대대로 내려오는 기득수리권에 대한 재산권포기일 뿐입니다.

안정적 맑은물 공급의 당위 역시 이와 별개로 이미 올 6월에 준공되는 소양댐탁수저감시설에 의해 이젠 장마가 나도 흙탕물이 댐아래로 방류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마치 춘천시와 일부여론은 이 동의안 통과되야만 흙탕물 유입이 차단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춘천시나 수공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득 효과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소양댐 취수장 전력비가 시에선 14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수도요금과 별개의 사안인 약사천 유지용수 공급전기료를 빼면 사실은 10억 밖에 안들어갑니다 . 약사천 환경유지용수 전력비는 시민이 먹은만큼 내는 상수도 요금과는 별개예산 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함시켰습니다.

둘째로 관로건설로 인한 이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것이 인건비 절감액 4억원 인데 이 인건비의 내용 역시 송수관로 관리자 1인외 나머지 4인의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로 관로유지관련 인력 아니라 취수장내 잡풀제거 등 일급 45000원대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일 뿐입니다. 취수방식변경 해도 이분들의 업무변화 미비합니다. 아니 오히려 관로 관리 인력이 더 늘어야 겠지요. 지금 춘천시가 수공의 말만 믿고 경제적으로 이득인 것 맞춰야 하니까 억지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포함시켜 계산 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취수방식이 바뀌어도 시민이 내는 수도요금이 인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낮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 속에서 물값 인상조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취수방식의 변화로 시민한테는 아무런 직접적 혜택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89년 이후로 수공은 자신들이 파는 원수료를 무려 8배나 인상시켰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부채가 14조인데 현재 수공은 타 물부족 국가들과의 물값 비교를 내세우며 원수료 인상에 대한 논리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10억의 전기세를 대신하여 8억4천의 용수료로 대체하는 이번 취수방식 동의안은 “앞으로 수공의 물값인상으로 인해 그 경제적이득 효과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넘어 오히려 거꾸로 더 큰 시민부담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현재 춘천시민은 댐건설로 인해 하면 수천억대의 잠재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아직 의회에서 반대하여 막고 있지만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일부 야당 의원도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어 의결저지를 막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돈내고 물먹자는” 이번 동의안에 반대하는 춘천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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