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구시의 재정지원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대책이 나오는등 9년만에 수술대에 오른 시내버스준공영제가 대폭 혁신될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노선조정과 버스 감차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겼지만 향후 5년간 표준원가동결 등에 따른 재정절감효과가 최소한 2000억원에서 2500억원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등 가시적인 성과로 눈에 띄었다.

그동안 대구시내버스준공영제는 대구시가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해 대구시의 재정압박요인이 되면서 혁신요구를 받아왔다. 현행대로라면 지난 2006년 413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은 2014년 948억원으로 1000억원대에 육박한데 이어 2019년에는 1700억원, 2024년에는 2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고 투자대비 시민편의성과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가동된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난 4개월 동안 논의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공동위원장 정태옥 행정부시장·김원구 시의원)는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시민, 버스업계, 노조, 시민단체, 시의회, 대구시 등 각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4개월간 매주 논의와 토론을 벌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표준원가를 향후 5년간 동결하고 원가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준공영제의 핵심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핵심쟁점이었던 표준운송원가의 산정방식을 개선해 향후 5년간 최소한 2000억원에서 2500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실비(인건비+연료비)와 평균비용으로 지급하던 운송원가를 표준경비로 통합 지급하되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하고 버스업계에 자율경영권을 주어 책임경영제를 실시토록 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운송원가 증가요인을 없앴다고 밝혔다. 세부시행방안은 향후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현행 준공영제로 진행될 경우, 2019년에는 1700억원, 2024년에는 2300억원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한데 표준원가가 5년동안 동결되면 2015년 137억원, 2016년 403억원, 2017년 514억원, 2018년 631억원, 2019년 754억원씩 매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5년동안 표준원가 동결과 관련 “버스운송 수입금 증대를 위해 오는 8월 버스노선개편후 일정기간 운행 자료를 축적해 수입금목표관리제를 수익금을 늘리고 차고지 및 CNG 충전소의 공영화, 하이브리드 저상버스 도입, 노선입찰제 시범운영 등을 통해 운송원가를 절감하면 실현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대중교통활성화 정책 강화,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준공영제관련규정 정비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위원회는 시내버스의 배차간격과 증·감차의 경우 배차간격을 단축해 수입금을 증대하자는 증차(안)와 시민들의 불편초래 예방을 위한 현행유지(안), 시 재정절감을 위한 감차(안) 등이 상충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대구시에 전달해 대구시가 시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대구시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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