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정 추진동력 상실 우려
권선택 시장 1심 당선무효형
대전시가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전시 전체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6일 재판정에 삼삼오오 나와 있던 대전시 공무원들은 예상 밖 중형 선고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답답하다.” “어떻게 되는 거냐.” 아예 발언 자체를 피하는 공무원까지 사상 처음으로 대전시장 낙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무원들은 집단적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권 시장에게도 대전시민에게도 앞으로 1년은 쉽지 않은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민선6기 들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추진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권 시장이 낙마할 경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 시장은 민선6기 들어 민선5기 당시 결정했던 고가 자기부상열차방식을 뒤엎고 지상 트램방식으로 건설방식을 바꿨다.
서대전역과 호남의 KTX 연결, 충청권 광역철도, 사이언스 콤플렉스 사업 등 현안사업 대부분 역시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 권 시장이 의욕적으로 제안했던 공약사업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중구 옛 충남도청사 한국종합예술학교 중부캠퍼스, 동구 대전시립병원 유치 등 구도심 재생사업의 핵심사업들이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문창기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예상 밖 중형선고로 핵심 사업은 물론 대전시정 전체가 복지부동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경우 대전시민 전체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택은 정면돌파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17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판결까지 흔들림 없이 대전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늦으면 내년 1월로 예상된다. 자칫 대전시정이 1년간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16일 유사선거조직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권 시장은 지방자치 이후 광역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게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시가 중간에 낙마한 사례가 있지만 당시 이 전 지사는 선거법이 아닌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직을 잃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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