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 “지방분권형 개헌을 당론으로”
새정치연합 비대위회의서 자치분권 위기상황 설명/ 인구 100만 특례 관련 현안해결 중앙당 지원요청
지역내일
2015-01-12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개헌 문제와 관련해 ‘지방분권형 개헌 당론’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치와 분권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수원시 당면현안 해결에 중앙당의 지원도 요청했다.
새정치연합은 매주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키로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염 시장을 초청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달 8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지방자치발전 계획은 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하는 등 지방자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회귀하는 이 같은 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며 개헌 문제와 관련해 ''지방분권형 개헌 당론''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염 시장은 어려운 지방재정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도 촉구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초기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3% 수준에 불과하다”며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 중앙당은 어떤 대책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수원시 등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법적지위 부여를 그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앙당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도 요청했다. 또 “이제 당은 여의도 중심 정치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지자체 모범현장을 방문해 당 지도부가 생활정치 현장을 체험하고 지방자치의 성과를 제대로 알려질 기회 마련해달라”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국민이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 밝히는 타운홀 방식 원탁토론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저지하고,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제안내용을 적극 반영하며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실질적 툭례조치 실현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당론화 요구에 대해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15일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간 2+2 회담)회동에서 지방분권개헌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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