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을 지면 트램으로 변경한 가운데 예비타당성(예타) 재조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국토부가 건설방식 변경을 설명하기 위해 방문한 대전시 공무원에게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면 트램은 고가 자기부상열차와 전혀 다른 차원의 건설방식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면은 고가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이에 따라 탑승인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원이 줄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입장이 알려지자 대전시는 물론 지역 내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의 예타 재조사 언급자체가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국가재정법은 예타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총 공사비의 20%가 증가할 경우나 수요예측치가 30% 감소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지면 트램은 고가에 비해 건설비가 4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결국 해당 사항은 수요예측치다.
문제는 수요예측치가 30% 이상 줄어든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면 트램에 대한 수요예측 조사는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이재영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예타 재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수요예측치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며 “조사결과 수요예측치가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했을 경우에만 예타 재조사가 가능한 만큼 최근 국토부의 발언은 명백히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승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언급에 대해선 “프랑스 등은 오히려 버스보다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토부는 추측이 아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예타 재조사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대전지역 내부에서도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수년간 논란만 거듭해온 도시철도2호선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기본계획 수립까지 행정절차만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선6기 막바지인 2018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과도한 반응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1∼2년 늦어지는 게 도시철도 사업 전체 구도를 흔들 만큼 중요한 문제냐는 시각이다.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지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계기로 대전 대중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1∼2년 늦어지는데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해 “물가상승률 수준”이라고 못 박았다. 
대전시는 민선6기 들어 최근 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을 고가에서 지면 트램으로 변경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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