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역의 특색에 맞게 분구 등도 과감히 결단해야 합니다.”
신임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서구의 분구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50만 명의 서구를 서구와 둔산구로 나누자는 주장이다.
장 구청장은 “서구의 둔산권과 비둔산권 차이는 극명하다”며 “각 지역별 발전전략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각 지역별 발전전략에도 지역간 불균형 해소는 쉽지 않다. 그것도 한 구청이 동시에 다양한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둔산구 분구다. 지역별 발전단계가 다른 만큼 분구를 통해 다른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장 구청장은 “현재 서구의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527명인 반면 동구는 348명에 불과하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고도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서구청사는 둔산구청사로 사용하고 비둔산권 원도심지역에 새 서구청사를 세워 새로운 발전동력으로 삼자는 주장도 내놨다.

■ 서구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 해법을 제안한다면.
한 달 반이 넘도록 서구의회가 원구성을 못하고 있다. 안타깝다. 집행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 힘들지만 정말 선출직들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구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 같은 행태는 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왜 민의를 감투싸움에 이용하고 왜곡하는지 모르겠다. 당초 서구의회는 새정치연합이 11석이고 새누리당이 9석이었다. 이 같은 민의를 존중하면 된다. 복잡할 것 없이 민의를 따르면 쉽게 해결될 문제다.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행동도, 뒷거래도, 권모술수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의회가 반성을 하고 원구성을 통해 새 출발하면 용서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이 상태가 지속되면 대한민국에서 유례가 없는 유권자들의 심판을 자초할 것이다.

■ 서구는 큰 규모만큼이나 지역별로 발전이 불균등하다. 균형발전전략을 듣고 싶다.
서구를 크게 구분하면 둔산권과 비둔산권으로 나눌 수 있고 비둔산권은 관저·도안지구 중심의 신도심 지역과 변동·도마동의 원도심 지역, 그리고 기성동 같은 미개발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둔산권은 아파트가 밀집해있고 각종 행정·교육기관이 자리해 그동안 서구발전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다. 20∼30년 이상 된 노후한 아파트 탓이 크다. 수직증축법의 시행과 더불어 철저한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하고 새로운 아파트로의 변모가 필요하다.
관저·도안 등 신도심 지역은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문화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겠다.
원도심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문제가 제기된 10년 동안 손도 못 대고 있다. 도시재개발을 추진할지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단장이라도 새로 해야 할 것 아니냐.
미개발 지역은 환경을 보존하면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치기업도 공해산업이 아닌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 서구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 균형발전전략의 방법으로 서구의 분구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유와 추진계획을 듣고 싶다.
둔산구 분구문제는 서구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공약이다. 둔산구 분구는 확고한 소신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서구의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527명이다. 반면 동구는 348명이다. 똑같은 시민으로 세금은 서구민이 더 많이 내는데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대 자치구의 모순을 분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 둔산구를 분구하고 새로운 서구청사를 원도심 지역에 유치한다면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둔산구 분구문제는 서구균형발전프로젝트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방침이며 필요하다고 결정이 나면 절차를 밟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하지만 분구는 정부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합정책에 반하는 공약이다.
현 정부의 추진방향과 반대되는 것은 맞다. 정부의 기초지자체 통합정책이 지방자치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1개 지자체가 50만 명이라면 정상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어떻게 자치라는 국민의 삶을 효율성이라는 경제논리만으로 재단할 수 있느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방자치를 하려면 규모가 10만∼15만 명이 가장 적합하다. 서구는 분구를 하더라도 25만 명으로 많은 편이다. 도시가 발전해온 과정과 주민의 성향이 다른데 경제논리만으로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아파트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다.
서구 주택의 56.6%가 아파트다. 아파트 문제는 서구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다.
특히 둔산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그동안 관리비 비리와 공사비 조작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거져 나왔지만 대책이 없었다.
우선 ‘서구 아파트 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아파트관리지원센터는 이미 서울시에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란 이름으로 시행 중이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를 통해 올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구에서도 민관이 참여한 아파트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와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전문가에 의한 공사비 산출, 이웃단지와 공동계약을 추진해 관리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
또 이 지원센터를 통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층간소음 분쟁 등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화합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다.

■ 주민자치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공약을 듣고 싶다.
대학 박사과정에서 지방자치를 전공했다. 지방자치에 대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
대의기관인 의회가 있지만 직접 민주주의 요소로 주민들이 예산이나 정책에 음으로 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자치위원회에 준자치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단체 최초로 개방형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겠다. 외부인을 참여시켜 부정부패 없는 자치구를 만들도록 하겠다. 내부 반발도 있겠지만 잘못이 있다면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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