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세월호가 닮은 점은 경제저변을 이루는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서 부를 뽑아 대기업에 몰아주고 있어 자칫 복원력을 잃고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정치가 불신 받고 있지만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살릴 열쇠는 결국 정치에 달렸다.”
7·30 보궐선거에서 수원정(영통구)에 출마해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 그는 “세월호법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치의 중요성, 국회의원의 책무에 대해 절실하게 느꼈다”고 했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 보도국장을 지낸 ‘잘나가던’ 방송인에서 정치 신인으로 변신한 박 의원. 지난 7일로, 국회에 입성한 지 100일을 맞은 그를 만나 그간의 활동과 각오,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지 100일이 지났다. 소감은?
유권자들을 만날 때마다 ‘국회가 제대로 일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을 듣는다. 공직자든 선출직이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고용한 일꾼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이 직분이다. 입법·예산·정책을 통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고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특히 세월호 협상과정을 보면서 정치의 중요성, 국회의 역할, 국회의원의 책무에 대해 절실하게 느꼈다. 갈등을 조정하고 소통과 통합, 배려와 상생의 정치가 자리매김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 저부터 낮은 자세로 실천해 나가겠다.

- 국정감사를 비롯해 의정활동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무엇보다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주 만나야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편한 이웃으로 다가갈 생각이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지방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국고보조율을 일방적으로 정해왔는데 이를 국회가 관리감독하고, 지자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예산·경제·재정 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늘어나는 가계·정부 등의 부채문제, 부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담뱃값, 주민세·자동차세는 올리는 서민증세 등 과세형평성 문제, 민생과 직결된 현안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 최근 보육료 현실화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세트법’을 발의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현재 보육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는 많지만 시설확충 여건이 안 된다는 점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가 2011년부터 동결돼 그 피해가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정부가 전체 보육예산을 책정하는데 보육현실과 동떨어져 학부모 추가부담, 어린이집 경영악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사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보육료지원 단가를 결정, 보육료를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주택법을 개정해 신설하는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용적률 혜택을 줘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광교신도시 학교증설문제, 도청이전, 컨벤션시티 조성사업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많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광교신도시 계획인구 오차, 세대당 학생수 예상 초과 등으로 학교 추가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용역결과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지자체 교육청 주민들의 입장이 달라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 늦출 수 없다.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도, 교육청, 수원시, 주민대표단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은 주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경기도가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청이전과 16개 산하기관이 함께 이전하기 때문에 산하기관 이전 부지 매각 등으로 어느 정도 충당될 수 있다고 본다. 도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짓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광교에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고용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수원시가 기본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시·도의원들과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세월호 협상과정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무너졌다. 지금 여야 모두 정치혁신을 부르짖고 있다. 선거 때 새 정치, 희망의 정치를 선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에 엄중한 과제를 안겨줬다. 세월호 침몰의 최종요인은 복원력의 상실이었다. 세월호는 배의 무게중심을 낮춰 복원력을 유지시키는 평형수를 빼내고 그만큼 배위에다 화물을 실어서 이윤을 챙기려 했다. 이 장면이 한국사회와 닮았다. 경제의 저변을 이루는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게서 물을 뽑아 상층부인 대기업에 몰아주는 구조가 그렇다. 더 심해지면 대한민국호는 복원력을 잃고 쓰러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모든 정책, 특히 예산·경제·재정 정책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집중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빈부격차와 세대, 이념, 지역 간 갈등과 반복이 성장을 가로 막고 있다. 그런데 정치가 이를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왔다. 스웨덴이 복지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지향하는 정치의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
- 앞으로의 각오를 밝힌다면.
소통과 통합, 배려와 상생의 정치로 갈등과 반목을 치유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낮은 자세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윤보다 사람이 앞서는 사회, 권력보다 국민이 우선하는 나라를 위해 애쓰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박광온 국회의원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84년 MBC에 입사해 도쿄 특파원과 논설위원, 보도국장, 뉴스데스크 앵커를 거쳤다. MBC 퇴사 후 정계에 입문 후 문재인 18대 대통령후보 캠프 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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