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의 3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비정상의 지방자치를 정상으로 돌리는 운동의 전면에 나선다. 김지사는 1995년 민선 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재정은 ‘2할 자치’에 머물러 있고 주민들이 선택한 시장과 도지사가 ‘국’단위 조직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허울뿐인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바꾸기 위해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먼저 총대를 맨 것은 당연한 책무로 받아들여졌다.  김관용 도지사는 전국 유일 3선 광역자치단체장이고 지난 1995년 민선자치가 출범하던 해에 구미시장에 당선돼 내리 3선을 하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3선 경북도지사를 맡고 있어 누구보다 지방자치의 현실을 낱낱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오는 28일 전국체전이 열리는 제주도에서 전국시도지사가 모인 자리에서 비정상의 지방자치 정상화 과제를 제안해 공론화할 예정이다.

김지사는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5대 제도개선 아젠다’라는 이름으로 제안해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 등의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5대 아젠다는 자치권 확대와 불합리한 지방재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우선 자주 조직권 확대가 최우선 과제로 거론했다.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조직권을 개정해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대폭 위임해 달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에 단순 인구기준으로 800만명 미만은 2명으로 제한한 것을 3~4명으로, 800만이상(서울시와 경기도)은 3명에서 4~5명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구정원규정에 따라 출장소의 직급기준을 3급 또는 4급으로 하되 3급은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해 2급 출장소장 설치를 불허하고 있어 늘어나는 지방자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하고 지적했다.
지방재정확충방안도 제시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반면 지출은 지방이 6이고 중앙정부가 4인 기형적인 재정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1%로 늘려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방교부세 비율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9.24%로 유지되고 있다. 지자체 평균재정자립도가 1995년 63.%%에서 2013년 51.1%로 악화되는 지방재정자립도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FTA 이익공유제 도입, 저수지 관리개선, 노후지방도 국비지원 등을 비정상의 지방자치 정상화 5대 아젠다에 포함시켜 경북도의 주도로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강력히 주문할 방침이다.   특히 저수진 관리개선은 최근 저수지 제방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축조 50년이상 경과된 노후저수지가  지방에 몰려 있어 지자체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지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북도와 전북도, 전남도에 집중된 50년이상 경과 노후저수지 정비를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북도는 50년이상 노후저수지 4311개(78%)를 관리하고 있고 전북도는 1766개(78%), 전남도는 1759개(55%)씩 보유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비대상인 노후저수지 1841개에 243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매년 100억원정도씩 투자하더라도 24년이상 걸린다.”며 “지방재정으로 정비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른 바 ‘김관용 경북도지사발’ 5대 아젠다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도 제시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과제로 반영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정치권과 협력해 제도화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와 시민단체 등과고 협력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기결정권인데 현실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한꺼번에 다 이룰 순 없지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지방자치 시행 성인 20년에 맞게 올해안에 자주조직원과 재정권을 중심으로 시급한 과제에 대해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민선 6선 경력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전국 지역균형발전협의회 공동회장 등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3대기구의 회장을 역임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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