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악성 민원 뿌리 뽑는다
지역내일
2014-08-26
광진구가 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행정력 낭비와 주민 피해를 방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민원인은 지난해 9개월 간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총 3438건의 불법주·정차 신고를 했으며, 하루에 최고 115건의 민원을 제기한 날도 있었다.
대부분이 ‘묻지마 식’ 민원으로 이 중 80%는 야간에 접수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야기하고, 당직근무자와 현장 단속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행정력이 낭비됐으며 허위 신고도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광장동에서는 주민들이 무분별한 주차민원으로 피해가 극심함을 호소하며, 민원해결 요청 시위 및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광진구는 교통지도 업무를 마비시키는 악성민원을 근절하고자 지난해 9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4주간의 현장 상주 근무와 수십 건의 CCTV 자료 확인, 핸드폰 기지국 조사 등으로 허위 신고 여부를 밝혀내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법원은 지난 2월 민원인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민원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이 확정됐다.
한편 광진구는 단순 반복적인 민원, 허위신고, 주취민원, 폭언 등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고발 및 대응지침’을 마련해 인적·물적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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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묻지마 식’ 민원으로 이 중 80%는 야간에 접수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야기하고, 당직근무자와 현장 단속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행정력이 낭비됐으며 허위 신고도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광장동에서는 주민들이 무분별한 주차민원으로 피해가 극심함을 호소하며, 민원해결 요청 시위 및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광진구는 교통지도 업무를 마비시키는 악성민원을 근절하고자 지난해 9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4주간의 현장 상주 근무와 수십 건의 CCTV 자료 확인, 핸드폰 기지국 조사 등으로 허위 신고 여부를 밝혀내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법원은 지난 2월 민원인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민원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이 확정됐다.
한편 광진구는 단순 반복적인 민원, 허위신고, 주취민원, 폭언 등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고발 및 대응지침’을 마련해 인적·물적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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