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에게 듣는다 - 한현택 대전 동구청장

“청사신축 빚 300억원 공무원 80명 덜 뽑고 갚는다”

시립병원 임기 내 가시적 성과 기대 … 2016년 도시기반시설 사업 완료

지역내일 2014-08-13



한현택 대전 동구청장은 인터뷰 내내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전 동구는 규모에 비해 전체 부채가 9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다. 발단은 전임 구청장 시절 707억 원을 투입한 동구청사 신축에서 비롯됐다. 동구청사는 2010년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2012년 완공했다.
하지만 부채는 고스란히 남았다. 당장 2017년까지 매년 50억 원 넘게 빚을 갚아야 한다. 현재 동구의 가용예산은 매년 30억 원 수준. 매년 가용예산 전체를 쏟아 붓고도 추가적으로 빚을 갚아야 할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 월급조차 제대로 줄 수 없는 구조가 됐다.
한 구청장은 “지난 4년간 각종 축제와 구정 소식지 발행을 중단하고 800여 공직자의 복리후생을 희생해 140억 원 빚을 갚았다”며 “하지만 앞으로 청사건설비 300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선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회복지비 부담은 꾸준히 증가해 전체 예산의 65%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한 구청장은 최근 공무원 자연감축분 80명을 채우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체 공무원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다. 공무원들의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질문엔 “동구 공무원으로 일정부분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는 단호한 답변이 돌아왔다.


■ 동구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한때 우리 동구는 채무를 모두 정리해 빚이 없었다. 그러나 민선 4기 구 재정여건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무리한 대형투자 사업으로 부채가 발생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민선 5기 들어서 전시성 축제, 구정 홍보지 발행 등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모두 폐지 또는 중단하고 공무원 복리후생비를 삭감하는 등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원리금 140억 원을 상환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도 동구청사 건립에만 300억 원의 빚이 남았다. 2017년까지 매년 50억 원씩 갚아야 한다. 
게다가 구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의 증가,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사업비 발생 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근본적으로 지방세법을 바꿔야 한다. 현재 지방과 중앙의 수입 배분은 2:8이다. 반면 지출은 지방이 6을 부담하고 중앙은 4만 부담한다. 이 같은 역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지방세제개편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복지비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동구는 전체 예산의 65% 정도가 복지비에 들어가고 있다. 이미 대전시도 재정자립도가 50% 밑으로 떨어졌다. 현재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재정자립도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 동구 공무원 인원 감축까지 언급한 것으로 안다. 공무원들의 반발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재정여건 타개를 위해 공무원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인원까지 감축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자구노력을 쏟아 붓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무원 수를 강제로 감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정년퇴직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을 희망해 이동하는 경우, 그 자리를 신규채용하지 않고 해당 업무는 다른 직원들이 조금씩 나눠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임기내에 80명 정도 현원을 줄여 인건비를 절약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6급 담당급 직원까지도 직접 사무분장을 해 업무를 담당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 동구를 되살리고 발전시키는데 힘든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동구 공무원으로서 일정부분 감내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가장 큰 공약이 시립병원 건립이다. 가능성과 향후 계획을 듣고 싶다.
시립의료원 동구 유치는 권선택 대전시장과의 공동공약이다. 권 시장도 동구 용운동의 선량지구를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등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시립의료원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지방의료원법이 개정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만큼 시립병원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구에 시립병원이 건립되면 대전권은 물론 충북 옥천·보은·영동과 충남 금산, 전북 무주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동구는 대전의 원도심으로 가장 낙후한 도심이다. 발전계획을 듣고 싶다.
‘낙후’라는 단어보다는 ‘역사’를 가진 도시라고 말하겠다.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 주거환경이 지금 시점의 생활스타일과 잘 맞지 않아 불편한 부분이 많았다.
민선 5기에는 완료되지 않은 5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재개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대신 2지구 보상완료 등 사업재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현재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용역 결과가 정리되면 우리 구에서도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사업추진 환경을 개선해 LH가 우리 지역에 남은 3개 지역에 대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2016년이면 그동안 추진해온 도시기반시설 사업이 마무리될 것이다. 다목적체육관, 청소년종합문화센터, 동서관통도로, 하소산업단지 등이 2016년 열매를 맺을 예정이다.


■ 대전역 증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대전역사 증축사업은 단순히 철도이용객의 편의증진 외에도 대전의 랜드마크 조성과 대전 역세권 재정비 사업의 활성화 등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사업으로 관계기관과 대전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1년말 대전시와 동구, 코레일의 의견을 수용해 대전역사와 함께 서광장 데크, 동서보행통로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완료하고도 예산확보 등의 문제를 들어 지금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코레일은 올해 동구를 제외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역사 증축시 서광장 데크를 삭제하고 동서보행통로 폭을 35m에서 10m로 축소하겠다고 해 혼선을 야기했다.
대전역사 증축사업은 그 논의과정에서부터 사업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25만 동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동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각 기관은 2011년 이미 합의했던 바대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역사 증축과 실현가능한 대전역세권 개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 구민과 시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역사증축이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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