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기요금 내려주세요
안산지역 학부모 간담회 열어
지역내일
2013-12-05
(수정 2013-12-05 오전 9:29:20)
여름이면 ‘찜통교실’ 겨울이면 ‘냉동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용전기료 인하 요구가 안산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29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는 경기도의회 교육용전기료인하 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안산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위원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경기도의회 교육용전기료 인하 추진위 안산대표를 맡고 있는 원미정 도의원은 “지난 여름 성남지역 학부모들이 찜통 교실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다며 교육용전기료 인하 요구를 시작했다”며 “학교 전기요금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본요금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전기산업기반기금을 면제해 현재 전기요금의 70%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기준 안산지역 학교들이 부담한 전기요금은 59억1000만원 가량. 전력사용량은 해마다 줄어들었지만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매년 증가해 왔다. 일선 학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학교기본운영비의 14.7%, 공공요금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여름, 겨울철 전기사용량은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전기요금이 이렇게 높게 산출되는 이유에 대해 안산교육지원청 이영호 교육시설과장은 “높은 기본요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산업용 전기에 비해 교육용 전기의 공급단가는 저렴하지만 전력사용량이 많은 여름철과 겨울철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전력사용량이 적은 방학때에도 기본요금을 납부해 판매단가는 높아진다는 것이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요금 제도를 없애고 사용하는 전력량 요금만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잔초 김희정 운영위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비싸다는데 놀랐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면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교육시설의 전기요금이 더 비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용전기료 인하를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도의회는 교육용전기요금인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해당상임위원회에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전기 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며 개정 청원 서명부를 전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전기요금 5.1%인상안을 발표했으나 교육용전기료는 동결하기로 했다.
하혜경리포터 ha-nul21@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날 행사에서 경기도의회 교육용전기료 인하 추진위 안산대표를 맡고 있는 원미정 도의원은 “지난 여름 성남지역 학부모들이 찜통 교실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다며 교육용전기료 인하 요구를 시작했다”며 “학교 전기요금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본요금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전기산업기반기금을 면제해 현재 전기요금의 70%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기준 안산지역 학교들이 부담한 전기요금은 59억1000만원 가량. 전력사용량은 해마다 줄어들었지만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매년 증가해 왔다. 일선 학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학교기본운영비의 14.7%, 공공요금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여름, 겨울철 전기사용량은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전기요금이 이렇게 높게 산출되는 이유에 대해 안산교육지원청 이영호 교육시설과장은 “높은 기본요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산업용 전기에 비해 교육용 전기의 공급단가는 저렴하지만 전력사용량이 많은 여름철과 겨울철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전력사용량이 적은 방학때에도 기본요금을 납부해 판매단가는 높아진다는 것이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요금 제도를 없애고 사용하는 전력량 요금만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잔초 김희정 운영위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비싸다는데 놀랐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면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교육시설의 전기요금이 더 비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용전기료 인하를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도의회는 교육용전기요금인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해당상임위원회에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전기 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며 개정 청원 서명부를 전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전기요금 5.1%인상안을 발표했으나 교육용전기료는 동결하기로 했다.
하혜경리포터 ha-nul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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