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 강원도교육청, 급식비 분담 비율 합의
인건비 도교육청 부담, 식품비·운영비는 도·도교육청·시군지자체 1/3씩 분담
강원도와 시군 지자체간의 협의 남아있어
지역내일
2013-11-18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2014년 친환경급식지원을 올해 초·중학교에서 내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시군지자체가 급식종사자의 인건비부분에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내년부터 강원도교육청이 전액부담하기로 하면서 물꼬를 텄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친환경무상급식재원과 관련, 총 소요액 1,338억8,100만원 중 인건비(542억 5,100만원)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전액부담하고, 식품비·운영비(796억 3,000만원)는 도·도교육청·시군지자체가 각각 1/3씩 공동분담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이 319억 원 증가해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도의회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은데다가 아직 강원도와 시군지자체간의 협의가 남아있어 내년도 무상급식 분담비율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강원도시장군수협회장인 이광준 춘천시장은 12일 강원도교육청의 고등학교 확대시행을 포함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 발표와 관련해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장군수협의회, 강원도, 강원도교육청간 3자 협의 결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같은 무상급식 분담비율 논란에 대해 학부모들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학교급식의 불안을 줄이고자 추진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이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힘겨루기로 본래의 취지가 표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김현지(44, 후평동)씨는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는데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학부모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논의에서 학부모가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을 표현했다.
특히 올 한해 도내 18개 시 ? 군중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 파행을 겪었던 춘천시의 경우 학부모의 우려와 불안이 높다.
중1 자녀를 둔 학부모 김순희씨(46, 퇴계동)는 “올해 춘천에서만 급식비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어 혼란을 주었는데 내년에는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협의가 원만히 잘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바램을 밝혔다.
김미정 리포터 cckmj4080@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그동안 시군지자체가 급식종사자의 인건비부분에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내년부터 강원도교육청이 전액부담하기로 하면서 물꼬를 텄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친환경무상급식재원과 관련, 총 소요액 1,338억8,100만원 중 인건비(542억 5,100만원)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전액부담하고, 식품비·운영비(796억 3,000만원)는 도·도교육청·시군지자체가 각각 1/3씩 공동분담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이 319억 원 증가해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도의회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은데다가 아직 강원도와 시군지자체간의 협의가 남아있어 내년도 무상급식 분담비율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강원도시장군수협회장인 이광준 춘천시장은 12일 강원도교육청의 고등학교 확대시행을 포함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 발표와 관련해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장군수협의회, 강원도, 강원도교육청간 3자 협의 결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같은 무상급식 분담비율 논란에 대해 학부모들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학교급식의 불안을 줄이고자 추진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이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힘겨루기로 본래의 취지가 표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김현지(44, 후평동)씨는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는데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학부모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논의에서 학부모가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을 표현했다.
특히 올 한해 도내 18개 시 ? 군중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 파행을 겪었던 춘천시의 경우 학부모의 우려와 불안이 높다.
중1 자녀를 둔 학부모 김순희씨(46, 퇴계동)는 “올해 춘천에서만 급식비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어 혼란을 주었는데 내년에는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협의가 원만히 잘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바램을 밝혔다.
김미정 리포터 cckmj4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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