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교육계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슈들로 시끄러웠습니다. 역사교과서, 대입제도 개편, 국제중 입시비리 등 교육문제를 둘러싼 논란들이 끊이지 않았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교육문제는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2013년을 뜨겁게 달궜던 대부분의 교육이슈들은 2014년으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이에 2013년을 관통했던 교육계의 주요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영훈중 입시비리와 특목중·고 논란
2013년, 교육계는 영훈국제중의 입시비리 문제로 시끄럽게 시작됐다.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영훈국제중에 입학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교육청과 검찰의 조사 결과 성적조작은 물론, 입학 대가로 돈을 받는 등의 입시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검찰의 조사가 확대되면서 입시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영훈국제중 교감이 6월 16일 유서를 남긴 채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다. 그리고 11월 15일 영훈국제중 김주하 이사장에게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공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영훈국제중 문제가 터지면서 수면 아래로 잠들어 있던 국제중의 존치여부, 특목고 문제 등이 다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후 교육부는 자사고 등의 입시 개선안과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 등의 지정·운영기간 중 교육감이 직권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발표와 자사고 입시
영훈국제중의 사회적 논란은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정책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는 8월 13일 일반고 지원정책과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방법 개선안을 포함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이 정책의 핵심은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 방법에 대한 것이었지만, 정작 주목을 받은 건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방법이었다.
2015학년도부터 자사고 지원 시 성적제한을 없애는 등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다. 자사고 관계자 등은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직후부터 거세게 반발한다.
이후 정부는 10월 29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내용을 크게 수정한다. 확정안을 보면 2015학년도부터 서울지역 자사고는 추첨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지방 자사고는 현행 선발방식(자기주도학습전)과 서울 선발방식 중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큰 변화 몰고 올 ‘자유학기제’ 시작
5월 28일 교육부는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진로 탐색 교육을 하는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계획’을 발표한다. 커다란 교육 이슈에 묻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자유학기제 시작은 여러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의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수업 방식도 토론·실험·실습·프로젝트 수행 등 학생 참여 중심으로 개선된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자유학기제는 지난해 전국 42개 연구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으며, 올해 3월부터 전국 40개 연구학교에서 추가로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다. 이후 2015년 6월에 자유학기제 실시계획을 확정·발표하고, 2016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이 자유학기제가 우리나라 교육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전면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경쟁적 입시제도, 고교서열화 체제, 사회적 기반의 미비 등으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와 역사 왜곡 논란
8월 30일, 보수 성향의 학자들이 집필자로 참여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최종 통과한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교과서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보수와 진보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게 된다.
보수 학계에서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를 지적했고, 진보 학계에서는 이 교과서의 ‘역사 왜곡 사례와 오류’를 지적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서 수백 건의 역사왜곡과 사실오류가 지적되고 검정합격 취소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검정을 통과한 8종 교과서 모두를 재검토, 수정·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10월 21일 교육부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포함 8종에 대해 829건의 무더기 수정명령을 내려 ‘물타기’ 비난을 받는다. 최종 승인을 받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왜곡·부실 지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큰 변화 없는 대입제도 개선 확정안 발표
9월 23일,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해 발표한다. 대입 전형 간소화, 줄어드는 논술 비중, 영어 수준별 수능 폐지, 특기자 전형 모집 규모 축소 유도 등이 주요 골자였다.
그리고 10월 24일,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해 발표한다. 당초 8월 27일 발표한 시안에는 문·이과 융합이나 일부 융합이 포함돼 있어 관심이 집중됐지만 발표에서는 기존의 문·이과 구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성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해 9단계 등급만 제공한다는 것 외에 근본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다. 폐지 요구가 높았던 국어, 영어, 수학의 A·B형 수준별 수능체제는 2015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곳저곳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입시를 간소화해 학생 부담을 줄이겠다는 박근혜정부 공약과는 달리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됐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12월, 경기도교육청이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조사한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경기도 학생 115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조사에는 대상 학생의 90.3%인 약 104만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학생은 1.8%로 지난해 2차 조사 당시 7.9%에 비해 큰폭으로 떨어졌으며, 올해 1차 조사(2%)보다도 0.2% 감소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밝힌 학생도 0.9%로 지난해 2차 조사(4%)에 비해 하락했으며 목격(보거나 들은 적) 경험을 묻는 질문에도 9.4%가 ‘그렇다’고 응답, 지난해 16.9%에 비해 절반가까이 줄었다.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비율은 초등학생이 2.5%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1.8%, 고등학생 0.7%였다. 또한 남학생의 1.9%가, 여학생은 1.6%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폭력 유형별(중복응답)로는 언어폭력이 74.7%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37.4%), 사이버 괴롭힘(21.7%), 신체폭행(21.7%), 스토킹(18.7%) 금품갈취(17.1%), 강제적 심부름(9.5%)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강제추행이나 성폭행도 6.7%에 달했다.
신체폭행, 스토킹의 경우 남학생의 피해응답 비율이 높았고,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의 경우는 여학생의 피해응답 비율이 높았다. 언어폭력은 남녀학생 비슷했다.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 경쟁률 상승
올해 자사고 입시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입시를 전후해서 자사고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발표,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 발표, 서울대 2015학년도 입시안 발표 등이 자사고에 유리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올해 자사고 입시 경쟁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한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다.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교는 용인외고였다. 용인외고는 350명 모집에 1245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 3.54대 1(지난해 경쟁률 3.16대 1)을 나타냈다. 관심이 높았던 하나고는 3.0대 1, 민사고는 2.30대 1, 상산고는 2.26대 1이었다. 하나고는 지난해 2.56대 1에서 올해 2.97대 1로, 상산고는 지난해 1.98대 1에서 올해 2.26대 1로 경쟁률이 상승했다.
자사고의 전체 경쟁률은 상승한 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는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일부 학교의 경우 정원에 미달, 사회통합전형 추가모집 공고를 내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자사고 뿐만 아니라 광역단위 자사고, 특목고 등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부터 사회통합전형 선발인원은 증가한 반면, 지원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춘우 리포터 leee87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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