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은 ‘재정분권’이며, 현 시기 재정분권의 핵심과제는 ‘국고보조금 개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행정학)는 지난 18일 ‘지방재정의 위기를 진단한다’라는 주제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고보조금 개혁’이 수원발 분권운동의 핵심의제가 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지방에 일정한 재원을 지원해주되 지자체도 일정비율을 부담토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되면서 국비보다 지방비 부담률을 높여 지방재정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지방세 등 자체재원보다 국고보조금·지방교부금 등 중앙에 의존하는 재원구조는 지방의 책임감을 결여시켰고, 최근 중앙정부가 재정압박을 받으면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보조금 중심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청업체 내지 심부름센터로 만드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김영규 수원시 안전기획조정실장도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6대 4로 높이고, 포괄보조금제 도입을 통해 지방정부의 지출의무화(국고보조사업·법정경비)를 완화시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위임사무와 연동된 국고보조금을 폐지, 축소해 그 재원을 세원이양방식으로 지방세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잔존하는 국고보조금은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포괄보조금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원희 교수는 “52조원이 넘는 보조금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국고보조금 폐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국고보고금 개혁’에 분권운동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지자체들도 새로운 재정운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은 고도 성장기의 팽창적인 재정관리, 고금리 시대의 자금관리방식이 유지되고 있다”며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재정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출자·출연 기관의 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노력, 투융자 심사기능 강화,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별로 성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한 사업의 계획, 집행, 평가와 예산을 연계하는 정책·예산관리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성과지향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70년대 후반 경제위기가 왔을 때 시카고는 세출구조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했지만 뉴욕은 방만한 세출을 유지하다가 파산선고를 당했다”며 “재정이 어려울 때가 재정개혁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와 내일신문이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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