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내년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국 현역 광역단체장 중 최초다. 이러한 결정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며 자연인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떨린다고 말했다. 후보군 중에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출마 선언을 하자 정계가 출렁거렸다. 하지만 시민들의 진정성이 담긴 격려는 더 늘었다. 
불출마 선언 이후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염 시장에 대해 ‘밝고 여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한다. 마음을 비우니 더 멀리, 더 깊게 보인다는 염 시장에게서 민선 5기 평가와 6기 과제를 들어본다.

과학벨트 정상추진, 국가와 대전 동반성장 기틀 마련
염 시장은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정상추진’을 꼽았다. 이는 국가와 대전이 동반성장하며 먹고 살 미래의 신 성장 거점 확보라고 말했다.
유성구 신동 둔곡 도룡지구 112만평에 조성하는 과학벨트를 대덕특구와 연계, 기초과학부터 첨단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마치면 하반기부터 보상과 공사착공이 이루어진다.
시는 과학벨트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거점-기능지구 간 연계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과 충청권 공조체계 구축 등 남은 숙제도 조만간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염 시장은 “과학벨트 추진과정에 많은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정상추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민선 5기 평가와 6기 풀어야 할 숙제는
염 시장은 민선 5기 활동을 ‘소통과 공감’으로 미래를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대전형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자본 확충에 박차를 가했다. 염 시장은 “시민들이 말할 때 ‘대전은 살기 편한 곳’이라고 말한다. 이웃과 소통이 되고 갈등이 줄어들면서 시민들이 마음문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쌓아온 재산은 사회적 자본, 기업 등 지역경제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문화다. 특히 대전은 과학 등 우수한 인프라가 조성돼 있어 이를 바탕으로 민선6기에도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선 6기 풀어야 할 과제는
지방분권은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는 아직도 중앙정부가 대부분 권한을 쥔 ‘중앙중심적 사고’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중앙정부 주도 관점에서 지방중심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프랑스는 분권국가로 개편하기 위해 2003년에 헌법을 개정했다. 일본 역시 지방재정 삼위일체 개혁을 단행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세를 포괄적으로 묶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 국가사무 72%를 중앙정부가, 지방사무는 2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분권이 아니다. 국세 80%, 지방세 20%로 2할의 지방자치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를 헌법에 보장해놓고도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적 분권’ 수준에 그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도 지방과 중앙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 47%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중앙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지자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전은 내년에 지방분권 정착을 위해 ‘대전광역시 지방분권촉진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올해 ‘대전형사회적 자본 확충’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기본 철학과 배경은 무엇인지.
경제성장의 속도가 주춤해지고 있다. 또한 복지도 지속적인 확대만 기대할 수 없다.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요구하는 복지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지금이 문명사회 페러다임 전환기라 생각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져온 빈부격차는 자살 실업률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자살률은 OECD 중 세계 1위, 행복지수 27위다. 이는 이기주의 심화, 공공분야 불신, 혈연 학연 등 폐쇄적인 연고주의가 원인으로 사회분열과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원인이다.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사회적 자본 구축’을 제안했고, 시민운동으로 벌였다. 대전형 사회적 자본 구축은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대전이 먹고 살 신성장 동력 산업은 무엇인지.
우선 국방산업을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했다. 올해 시 행정조직에 전국최초로 국방산업담당 조직을 신설했다. 시가 조성한 국방산업단지 7만5000㎡에 LIG넥스원 등 8개 기업이 내년에 입주한다.
국방벤처기업 30여개도 국방산업시장에 진출했다. 대전을 중심으로 국방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하고 기술국산화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과 군이 손잡고 군기술협력진흥센터를 설립, 신성장 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게 된다. 특히, 특허정보원을 대전에 유치해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의 핵심기관 역할과 대덕특구 대표 랜드마크로 과학기술 도시 위상을 높이게 됐다.

-대전시가 추진한 ‘하늘농장’에 대해 시민들이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늘농장을 만들었다. 시민들은 옥상텃밭을 가꾸면서 이웃과 정담을 나누며 마음문을 열었다. 상추쌈 한입에 크고 작은 갈등을 풀었고, 이웃집 애경사를 챙겼다.
시는 학교 체험학습농장 조성, 행복농장 운영, 텃밭상자 보급 등 도시농업 기틀을 만들어나갔다. 도시농업에 시민들이 서서히 주체로 나섰다. 도시농업은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정서함양과 생명의 가치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에는 도시 텃밭을 넓히고 도시농부를 키우는 공동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시청 옥상에서 수확한 벌꿀 165kg을 소외된 이웃과 나눴다. 도시양봉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친환경이 아니면 도시양봉은 불가능하다.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 했다. 2015세계양봉대회를 대전에서 연다. 대전을 도시와 꿀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만들 생각이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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