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홍보부족 이어 연장까지 … 교육청 무성의한 여론조사 ‘왜 이러나’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기간 연장한다!

지역내일 2013-11-29

천안 고입제도 변경안(평준화)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가 12월 6일까지로 연장됐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2일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여론조사를 22일까지 종료하려 했으나 여론조사지 배부 및 우편발송 현황을 여론조사 업체로부터 파악한 결과 당초 계획한 22일까지 끝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여론조사 업체와 협의한 끝에 2주일을 연장해 12월 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대상자 중 어느 누구도 누락됨이 없이 여론조사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대상자가 충분히 숙고한 다음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초 우여곡절 끝에 여론조사가 결정된 이후 본격적인 여론조사에 들어서는 충남교육청이 무성의한 업무처리를 해온데 따른 것이다.


교육정책 결정을 가정통신문 없이 달랑 문자로? =


논란은 지난달 17일 여론조사 계획 발표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충남교육청은 “여론조사에 따라 찬성률이 65%을 넘어 고교평준화 실시가 확정되면 2016학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11월 초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9월 타당성 조사에서 2015년 실시를 원하는 수치가 제일 높았음에도 이 같이 결정해 당초 여론조사 대상으로 논의되던 중학교 2학년이 제외됐다.
여론조사 시기도 11월 초 실시 계획보다 더디 진행됐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일~22일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본격적인 여론조사는 18일 시작됐다. 여론조사 실시기관과의 업무조율로 인한 지연이 이유였다. 
본격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기간에는 부실과 무성의가 드러났다. 대상자에 여론조사 기간과 참여를 알려야 함에도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학부모가 다수였다. 6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여론조사에 참여하라는 문자가 오더니 화요일인가 아이가 설문지를 가져와서 수요일 가져가더라.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고, 학부모가 고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이 14일자 학교로 보낸 공문에는 11월 14일~15일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를 알리는 문자를 각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내라고 돼 있고, 여론조사 질문지가 배포되면 회수기한을 명시해서 또 한 번 보내라고 돼 있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최초 문자를 받지 못했다.
천안의 한 학교는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22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 아이들이 모두 하교 후 설문지를 받아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학교에서 25일 월요일 오전 “이게 뭐냐.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 거냐”고 문의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교육청 “6일 여론조사 종료 후 13일 보고서 받겠다” =


뒤늦게 22일(금) 늦은 오후 충남교육청이 여론조사 기간 연장을 발표하자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5일(월) 기자회견을 통해 업체와 충남교육청이 여론조사 진행과정에서 크나큰 우려를 끼친 만큼, 공정한 개표가 이뤄지도록 공개 참관 일정을 잡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기간 내 홍보부족과 일정 지연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공식 해명할 것과 학부모 등이 여론조사 찬반 질문지를 받고 학교로 제출하기까지 최소 3일간 회수 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여론조사 기간과 의견을 조율한 끝에 정해진 기간인 22일까지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2주간 기간을 연장한 것이고, 이는 우편발송 회수까지 감안한 것”이라며 “12월 6일 여론조사가 마무리되면 13일까지 보고서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담당 장학사는 “현재 시민연대에서 요구하는 개표 공개 참관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부에서 검토중”이라며 “앞서 고교평준화 여론조사를 한 타 지자체의 경우 공개 참관에 대한 사례가 없어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