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광역자치단체 통·폐합" 주장 지역내일

안희정 충남지사 "광역자치단체 통·폐합" 주장

지역내일 2013-10-10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중앙정부의 과부하를 덜고 세계적 추세에 맞춰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는 지방행정체제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지사는 지난 1일 대전에서 고려대 행정대학원 수강생 특강을 통해 "중앙정부와 광역 시·도, 기초자치단체 등 현재의 3단계 행정 구조 내에서는 도 단위 광역행정의 역할이 모호하다"면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광역지방정부가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중앙은 국가 안보·외교에만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도 국가 간 경쟁보다 도시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를 통·폐합하는 것이 추세"라면서 "통일 준비를 위해서도 광역지방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광역지방정부를 세우고 기초자치단체는 소규모를 유지하는 ''21세기 대한민국 개조론''을 주장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어 안 지사는 “광역지방정부의 기본 방향은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 민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라며 "중앙·광역·기초 정부의 역할은 어느 단위의 정부가 해당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안 지사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조직을 전반적으로 줄인다는 전제 아래 중앙정부는 외교·국방·안보·위기관리·연금·건강보험·통화 등을 책임지고, 광역지방정부는 항만·공항·공공사업·광역도로망·광역상수도망 등 광역 행정 수요에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치안·청소·교통·보육·소방·도서관·공원·주택 등 기본적인 생활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인 개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중앙집권화 된 국가 권력 하에서 주권자의 권리신장을 위해서도 자치와 분권이 필수"라며 "지방자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현재의 광역시·도를 권역별로 통·폐합해 지방 역량을 극대화해야한다"며 아울러 그 시급성도 역설했다.
이기춘 기자 kc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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