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한 재정 운영 지역내일

거제시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한 재정 운영

지역내일 2013-07-18

지난 3년간 미발행 실현 및 시 부채 301억 상환해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 1,020억 원에 달하던 지방 채무를 최근 3년간 지방채 미발행 실현과 301억 원의 채무 상환으로 2013년 말까지 지방채무 잔액 719억 원까지 감축한다.
이는 예산액(2013년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순수 지방채무 비율 8.7%(시민 1인당 199,000원)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건재한 재정 운영의 모범이 되고 있다.
연도별 지방채무 감소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53억 원, 2012년 122억 원을 상환했다. 2013년에는 126억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2013년 말에는 719억 원의 채무가 남는다. 이 중 국가채무 242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 거제시 채무는 477억 원이다.
이는 거제시가 지난 3년간 지방재정 건전화를 최상의 정책 목표로 설정 해 지방채 발생의 원인이 되는 대형 SOC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승격 시행하고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해 지방채 발행을 원천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직성 예산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주요 사례로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송정IC~문동간 도로 신설사업(2,300억 원)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해 국토교통부에서 설계 중이다.
시도 21호선인 거제 동서(상동동 ~ 거제 명진)간 연결 도로(2,299억 원)는 국가지원지방도 또는 국도 승격을 건의 중에 있다.
민자유치사업으로는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700억 원), 거가대교 관광지 건설사업(1,936억 원), 고현항 재개발 사업(7,000억 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앞으로 거제시는 2015년 이후 순수 지방채무 비율 목표를 7% 이하로 낮추기 위해 더욱 강력한 재정 구조조정으로 매년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방채무 감축에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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