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지역내일

‘충청남도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유병국 충남도의원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제시

지역내일 2013-06-24

충청남도의회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6월 18일(화) 오후 2시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비채 4층에서 ‘충청남도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열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수립과 지원을 모색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소장은 “지방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주택정책의 기본은 주택보급률과 같은 통계가 아니라 ''집이 없어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한 자료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주거정책의 방향으로 ‘주거실태조사와 주거상담’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충청남도 건설소방위원회 유병국 도의원은 충청남도의 적극적 주거역할 수행을 위해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조례(안)’을 제시하며 “충남도의 주거정책이 총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대상을 확대했으며,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 실시, 주거복지사업 종류 규정,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주거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 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의 ‘광역자치단체의 주거복지정책 가능성과 추진방향’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김관호 주무관의 ‘충청남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추진 중)’ ▷ 천안시의회 김영수 부의장의 ‘광역자치단체 조례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거정책 연계방안’ ▷ 대구행복주거복지센터 최병우 소장의 ‘민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시민과 공무원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이상희 간사는 “주거정책이라는 거대담론 안에 여러 어려움과 견해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점검과 제안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