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ㆍ용인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에 관한 궁금증

지역내일 2013-07-08 (수정 2013-07-08 오전 11:14:28)

종량제, 살림의 미학으로 이어지는 생활습관  




2013년, 주부들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숙제는 바로 음식물쓰레기다. 음식물쓰레기 양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버리던 방식에서 올 6월부터는 버린 양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제방식이 전면 시행된 것.
환경부는 지난 2012년 6월 1일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6월부터 정식 발효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마다 다른 지자체별 종량제방식과 본격 시행 전 홍보부족으로 주부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막상 현실로 닥친 종량제 방식의 불편함과 이웃과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까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본격 실시를 앞둔 성남ㆍ용인 지역의 구체적 처리방식과 이를 둘러싼 주부들의 궁금증을 풀어보았다.
도움말 성남시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김호진 팀장, 용인시 청소행정과 최희면 과장
권미영 리포터 myk31@paran.com




part1 성남시-납부필증 방식, 본격실시 전 시범운영 중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으로 100% 재활용







현재 성남시가 채택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은 납부필증 방식이다. 아직 본격적인 실시는 이뤄지지 않았고 몇 개 단지에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남시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김호진 팀장은 “현재 이매동 금강 아파트와 야탑동 매화마을 4단지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올 8월까지 운영한 결과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종량제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남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은 기존 공동주택에 설치된 음식물 수거 통에 내용물이 가득차면 경비원이 스티커를 붙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음식물을 회수해 가는 방식이다.
기존과 달라진 게 있다면 음식물 수거 통에 납부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청소업체가 수거해 간다는 점이다. 납부필증 방식은 추가 예산에 대한 부담이 적고 주민들도 기존에 버리는 방식과 동일해 종량제 도입에 따른 거부감이 적다. 다만 수수료 부과방식과 처리과정에서 다소의 불편함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선 납부스티커 방식은 수수료가 동(단지)별 부과 방식이라 개별 가구의 음식물 쓰레기양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이 때문에 내가 쓰레기를 줄이더라도 옆집이나 앞집에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종량제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세대별로 가구원수가 다르고 그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양의 차이가 발생해도 가구별 일괄 부과되는 방식이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처리비용 1,000원을 넘어서는 의지 필요
실제 종량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야탑동 매화마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김 모(41) 씨는 “아직은 시범 운영 중이라 수수료를 따로 부과하지는 않지만 실제 이 방식대로 진행된다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의식이 피부로 와 닿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청소행정과 김호진 팀장은 “성남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가구당 1,000원 내외로 저렴한 수준이고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가구당 수수료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성남시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사료로 재활용 되고 축산 농가에 공급되고 있다. 김 팀장은 “우리 시는 종량제 실시 이전부터 음식물 쓰레기 해양투기가 한 방울도 이뤄지지 않았던 청정도시”라며 “앞으로 본격적인 종량제가 실시돼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자체 처리를 하게 되어 주민들에게 큰 변동이나 불편을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김 팀장은 당부했다.




<Q&A -성남시가 시범운영 중인 납부필증 방식은?>



-공동주택에서 기존과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통이 가득차면 경비원,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스티커를 붙이고 수거원은 납부스티커가 부착된 용기만 수거해 가는 방식이다.
-종량제가 실시돼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이라 주민불편이 거의 없고 추가 예산이 들지 않아 지자체 부담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동별(단지별)로 부과해 종량제에 따른 개별 가구의 실천의지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본격 시행은? 2013년 8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종합적인 모니터 결과와 평가보고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처리방식과 본격 실시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외에 단독주택은 음식물종량제봉투를 구입해 사용하면 된다.
-문의 성남시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031-729-3205






part2 용인시-RFID (무선주파수 인식기술)방식
개별수수료 부과, 종량제 효과 크지만 예산 부담



용인시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은 무선주파수 인식기술 (RFID) 방식을 도입했다. RFID 시스템은 세대별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 부착 수거함이 공동주택 단지 안에 비치된다. 이곳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그때마다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되고 매달 고지서를 통해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가정에서 버린 음식물쓰레기 양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다보니 쓰레기양을 줄여야겠다는 실천의지로 이어질 수 있어 환경부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종량제 방식이다.

용인시는 지난해인 2012년 1월부터 기흥구 상하동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RFID 개별계량기기 16대를 설치해 세대별 배출카드 배포 등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음식물쓰레기의 23% 감량 성과를 거뒀고 시에 적합한 종량제 방식과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종량제 시행에 대비해 왔다. 이어 올해도 용인시 관내 공동주택마다 음식물 수거함을 설치해 상당수 공동주택에서 RFID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공동주택 단지에 수거함 설치를 완료한 이후에야 본격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 청소행정과 최희면 과장은 “RFID 방식은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해야 하는 등 예산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 본격 시행에 앞서 시의 예산 범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쓰레기 처리비용 줄이면 주민복지로 이어져

현재 시범ㆍ운영되고 있는 용인시의 RFID 방식은 개별 세대가 버린 쓰레기양만큼 카드에 적립되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더불어 카드분실이나 기기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수거함 설치에 따른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주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 용인시의 최희면 청소과장은 “카드지참에 대한 불편은 세대별 비밀번호부여 방식으로 바꾸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며 “시범운영 평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용인시 공동주택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한 달 600원 수준으로 담배 한 갑 값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수수료가 너무 미미해 주민들이 그동안은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용인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여야 처리비용이 줄어들고 절감된 비용만큼 시민들을 위한 복지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최 과장은 강조했다.
“용인시는 한 달에 약 5억 원 정도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들어갑니다. 한 달에 1억 원만 절감해도 1년이면 상당한 금액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비용을 줄이면 환경도 살리고 복지예산도 늘릴 수 있어 결국 주민을 위한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용인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을 올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RFID의 전면 시행을 위해 2014년까지 공동주택 내 기기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Q&A 용인시의 RFID (무선주파수 인식기술) 방식은?>






- 세대별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 부착 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되고 매달 고지서를 통해 수수료가 각 가정에 부과되는 방식이다.
- 각 가정에서 버린 음식물쓰레기 양만큼 수수료가 부과돼 종량제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로 이어질 수 있다.
-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개별 인식카드를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기기의 고장이나 카드 분실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 본격시행은? 2013년 9월부터 종량제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2014년까지 공동주택 내 기기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단독 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버리면 된다.
-문의 용인시 청소행정과 031-324-2336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생활 tip>
* 식구수대로 장보기-버리는 식재료가 음식물쓰레기의 10%를 차지, 가구 수가 적은 가정에서는 유통기간을 고려해 필요한 양만큼 소량으로 구입하고 바로 바로 먹는다.
* 음식이 남으면 한 끼 분량씩 덜어 냉동실에 보관한다-밥이나 국도 한 끼씩 포장해 그때그때 꺼내 먹으면 신선한 맛을 유지할 수 있다.
* 과일이나 채소 껍질은 하루 동안 말리기-햇빛에 건조시키면 무게도 줄고 악취발생도 줄어든다.
* 채소는 세워서 보관한다-당근, 오이, 무 등 채소는 신문지나 비닐에 싸서 태어난 방향대로 보관하면 신선함이 오래 유지되고 영양소 파괴도 적다.
* 투명용기에 잘 보이게 보관한다-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한 눈에 잘 들어오도록 투명용기를 사용하고, 냉장고 문 앞에 남은 식재료를 적어 확인이 잘 되도록 한다.
* 정기적인 냉장고 정리는 필수-‘냉장고 비우는 날’이나 특정일을 정해 남아 있는 재료로만 음식을 만들어 먹는 등 정기적인 냉장고 정리를 한다.
* 장을 본 후, 바로 손질하기-식재료 구매 후 바로 손질하면 쓰레기가 줄어들고, 조리 시 재료를 다듬는 시간이 단축된다.
* 주로 먹는 반찬은 쟁반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한다-식사할 때 주로 먹는 반찬들은 쟁반에 함께 모아 보관하면 꺼낼 때 편리하고, 버려지는 반찬도 줄일 수 있다.
* 참고 사이트- 한국환경공단 http://www.zero-foodwast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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