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균형발전 세종시로 통한다”
세종·충청포럼, 세종시 출범 1주년 학술세미나 개최
지역내일
20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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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창기 (세종충청포럼 상임의장)
출범 1주년을 맞아 ‘분권과 균형발전 세종시로 통한다’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서울 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미나는 세종시가 행정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이창기 세종충청포럼 상임의장은 “세종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공의 가치인 국토균형발전과 분권을 촉진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따라서 세종시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은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고 자족기능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단국대학교 박용성 교수는 ‘행정수도 이원화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박 교수는 행정수도 이원화에 대해 효과적인 통합운영의 제약, 정부부처 내부의 의사소통 및 통합 저해, 국가 위기상황의 대처능력 저하 등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세종시는 공공재로써의 성격을 지니며 세종시와 관련한 논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관련한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IT기반의 디지털협업시스템 및 스마트위킹시스템을 조속히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국민행복시대를 맞아 대다수의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 기업, 국민 등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행복증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행정시대 정착을 위해 총리권한 강화 방안도 제기됐다.
김종면 수석논설위원은 “정부의 주요 회의가 대부분 서울에서 열리니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붙어 있지 못한다”며 “총리와 장관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시행을 통해 세종시로 집중하도록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충청포럼이 주관하고 서울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NGO학회가 주최하고, 대전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가 후원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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