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대 아파트 추진 재검토해야"
거제경실련 성명,과도한 특혜, 형평성 문제 있다
거제경실련은 10일 ''300만원대 아파트 추진''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업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사업부지 내 농림지역을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개발사업이 어려운 땅에 개발의 길을 터줘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혜의 소지로 첫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전, 이후의 사업부지 내 지가 상승, 둘째 거제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므로 사업자의 인허가 절차와 부담해소,셋째 일반적 행정행위에 비해 과도한 편의제공 등을 들었다.
거제시는 민간사업자를 대신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행정적 절차 이행, 농림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은 시의 예산으로 용역 진행, 도로 개설에 따른 부지 편입 및 취득 업무 이외에도 토지보상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아파트사업자가 비슬한 이유로 농림지의 용도변경을 요구할 경우 형평성에 따라 받아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질서를 무시하고 명확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추진하는 300만원대 아파트 추진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형평성의 문제를 감안해서라도 신중하게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거제시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분양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하며,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영개발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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