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법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 출범
경기고등법원 설치운동을 주도할 수원시민운동본부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수원시청에서 법조계, 정치계, 시민단체, 여성계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경기고법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운동본부의 대표로는 이상용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고법 유치위원장이, 홍지호 수원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정진숙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장·김봉식 수원시새마을회장·유용선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지회장·차희상 수원시민회 부회장 등이 부대표로 추대됐다.
운동본부는 이날 △입법부는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고 △행정부는 행정조치를 이행하며 △사법부는 고법을 즉각 설치하라는 3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운동본부는 올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115만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경기고법 수원설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구 1200만명이 생활하는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현실”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국민재판청구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경기고법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진표·원유철 국회의원은 지난해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현재 관련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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