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안심 못 시키는 ‘안심 알리미’
잦은 오작동, 비용 학부모 부담 등으로 불만 높아

초등학생들의 성폭력 범죄예방을 위해 교육당국이 도입한 ‘안심 알리미’ 서비스가 오작동, 이용률 저조 등으로 제구실을 다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정된 경로를 조금만 벗어나면 중계기가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엉뚱한 메세지가 전달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기계 오작동, 불안한 시스템으로 더 불안한 학부모들

안심 알리미는 학생이 단말기를 휴대하고 등·하교 할 때 교문 등에 설치된 중계기가 자동으로 인식해 학부모 휴대전화에 등하교 확인 SMS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2010년 등하교 안전 대책으로 교과부가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2011년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상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의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수익자 부담으로 SK, KT통신업체에 한달에 5,000원 내외의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학부모 김모(38·용호동)씨는 “학교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교육 당국이 그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다. 위치 파악 기능도 없고 기계도 자주 오작동해 범죄 방지 효과에 대한 신뢰가 안 된다. 아이가 자주 기계를 두고 학교를 가거나 몇 번 분실한 적도 있어 학부모들의 돈만 낭비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 최모(36·수영동)씨는 “등하교 시간이 아닌데도 휴대전화에 ‘000 어린이가 학교 후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라는 문자가 전송돼 깜짝 놀란 적이 많고 아예 문자가 안 올 때도 있다. 안심서비스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 학교 생활에 대한 불안감만 키우는 서비스 같다.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교사 눈치가 보여 안심 알리미를 사용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어차피 사용해야 한다면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이모(38·좌동)씨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진 안심 알리미 서비스의 단말기에 아이 위치확인 기능이 없어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길이 없다. 범죄를 예방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편차도 커…학부모 부담아닌 국고지원 해야

교과부가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말 기준 전국 5,895개 학교 중 4,344개교인 74%만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편차도 크다.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7개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100%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서울은 40%, 광주 49%, 전남 26% 등이었다.
교과부 학교폭력대책과 담당자는 “내년부터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향상시켜 스마트교육시스템과 연계한 U-안심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 예산 상황에 맞게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근절과 담당자는 “2011년 3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100%(295개교, 사립 6개교와 국립 1개교 제외)에서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총 사업비 14억 5000여 만원을 투자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 등의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 안전을 위한다는 서비스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도 국고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은 “성폭력 대책으로 도입한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학부모 수익자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지역별 이용률 편차를 줄이고 100%로 높이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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