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버린 만큼 돈 내는 거 아세요?

개별계량, 납부필증 혼합…수수료 2배 오를 듯

지역내일 2013-02-17 (수정 2013-02-17 오후 7:36:23)

사진 : 가전제픔 매장에 전시돼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오는 7월 1일부터 자기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다.
청주시는 기존에 사용하던 수거통에 납부필증을 붙혀 수거해 가는 방식과 무선정보인식장치(RFID)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납부필증 방식은 수거통에 규격별 스티커를 부착하면 거둬가는 방식으로 이는 기존 쓰레기통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를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n분의 1로 균등책정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RFID는 수거통이 든 기계장치에 카드를 갖다 대면 뚜껑이 열리고 통 안에 부은 쓰레기 양이 자동 측정되는 방식이다.
현재 청주지역 500세대이상 아파트의 경우 24개단지(2만 36세대)가 RFID 개별계량 방식을 채택했으며 319단지(11만3352세대)와 단독주택, 음식점은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게 된다.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오는 4~5월경에 조사해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청주시는 주민들이 RFID 방식을 많이 채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잦은 기계고장과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은 개별계량보다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는 납부필증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3월부터 청주지역 8개 단지 아파트(용암2동 세원한아름, 용암1동 주공2차, 금천동 현대, 금천동 부영 8단지, 분평동 주공 2단지, 5단지, 운천동 무지개 삼일, 신봉동 삼정백조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다. 그러나 8개 단지 모두 무선정보인식장치 설치 후 2~3개월만 일시적으로 이용,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주부 김나영 씨는 “진정한 종량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일반쓰레기에 같이 버리거나 납부필증을 채택한 아파트 주민들은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1㎏당 42원(부담율26.4%)이지만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80원(부담율 50%)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2015년, 2018년에는 부담율이 각각 60%와 80%로 증가, 수수료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현주리포터 chjkb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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