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예산이 4조원 시대를 맞았다. 대전시는 2013년도 예산을 올해 3조 4725억원보다 16.9％ 늘어난 4조 579억원(본예산 기금포함)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조 859억원, 세외수입 2406억원, 지방교부세 4471억원, 국고보조금 6066억원, 지방채 470억원이다.
시는 2013년도 예산을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1877억원(8.4％)이 늘어난 2조 4272억 원, 특별회계는 2761억원(41.1％)이 늘어난 9485억원, 기금은 1217억원(21.7％)이 증가한 6822억원이다.
기금을 제외한 세출예산의 분야별 투자부문은 사회복지 1조 105억원, 지역경제 7401억원, 공공행정 및 안전 5874억원, 보건·환경 3508억원, 문화관광 및 교육 4201억원, 수송 및 교통 2668억원이 편성했다.
특히, 2013년도는 민선5기 실질적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투자시기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실현과 녹색환경 조성(7401억원) △고령화 및 저출산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1조 105억원) △시민보건위생 및 저탄소녹색성장(3508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2496억원) 등을 편성했다.

보육 예산 증가, 양육수당 지원체계 개편 때문
시는 사회복지 예산을 올 대비 18.69% 늘려 편성했다. 이중 보육·가족 및 여성 관련분야 예산(본예산)이 올해 2280억원보다 30.23% 증가한 2969억원을 편성하고, 일자리 관련 노동 예산도 29.29% 증가했다.
보육 예산의 증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것으로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는 4인가족 기준 월소득 524만원이하 가정이면, 0~2세 유아의 시설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월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했다.

3~5세 양육수당은 신규로 도입한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소득하위 70%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에게는 전 계층에 소득무관 전액 지원한다.
또한 △문화예술 대중화와 관광축제, 건강한 도시건설(1705억원) △도로개설 등 교통체계 개선(2668억원) △자치구 재정지원 등 일반 공공행정(5874억원) △대전형 사회적 자본 확충사업(375억원) 등을 집중 투자해 일자리 창출 맞춤형복지서비스 원도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옛충남도청사에 시민대학을 개설해 시민의 평생교육 강화에 기여하고, 타시도에서도 찾는 평생교육 강좌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전시민대학 운영 예산으로 2013년 새롭게 3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제반시설을 준비해 하반기부터 시민대학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조문환 교육협력관실 주무관은 “일반대학의 평생교육 강좌와는 차별화 한 강좌를 연구 중에 있다. 다문화 관련 강좌, 야간·주말 학습강좌 등을 열어 타 시도에서도 찾는 시민대학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평생교육에 소외됐던 중구 지역민들에게 질 좋은 평생학습 강좌를 제공하고 나아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계획중이다”고 전했다.

시는 2013년 주요사업에 국악전용공연장(148억원) 순환형임대주택 건설(168억원) 청소년종합문화센터(114억원) 융합의 다리(100억원) 효문화진흥원(92억원) 대전문화예술센터 (73억원) 유니버설디자인문화조성(75억원)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60억원) 테마형마을공원(75억원)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60억원) 등을 반영했다. 

조욱형 시 기획관리실장은 “국내외 경기침체 등에 기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복지확대, 사회적 자본 확충, 지역 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2013년도 예산안은 대전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2월 14일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천미아 리포터 eppe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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