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민주당 갈려 내홍 지역내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민주당 갈려 내홍

장기 미처리 안건 놓고 티격태격

지역내일 2013-02-18

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불거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내홍이 장기화 되고 있다. 정당 소속 의원들과 교육위원간 골이 깊어지더니 상임위 운영방식을 이유로 상임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4명과 교육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고, 교육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 내홍은 전북도교육청의 현안사업을 다룰 각종 결정을 미루면서 불거졌다. 9대 전북도의회 계류 중인 10개 안건 가운데 7개가 교육위원회 소관이다. 학생인권조례, 교직원수련원 건립, 공립대안학교 설립 등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011년 9월 학생인권조례안은 제출하자 부결 시킨 뒤 지난해 9월 수정안을 제출 했지만 논의를 미루고 있다. 공립대안학교 설립안이나 교직원 수련원 건립안도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8개월째 교육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급기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독자행동에 나섰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 상정을 미루자, 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이 의원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상정한 것이다. 교육위원회가 결정을 미룰 경우 27일 직권상정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또 민주당 소속인 김연근(53·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의 편향적 상임위 운영으로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위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당 소속 때문이 아니라 상임위 운영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면서 "가부 결정을 떠나 안건상정을 미뤄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상임위 무용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강공에 교육위원 출신 의원들은 "다수당 횡포로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반발 하면서도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상정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교육위 자체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사퇴 요구를 받은 박용성 위원장은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껄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자는 취지를 오해 한 것 같다"고 해명 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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