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민관합동조사 무산

시민단체, 환경부가 생명과 환경 포기…환경부, 시민단체 배제 고수

지역내일 2012-12-18
지난 10~11월에 벌어진 금강과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가 결국 무산됐다. 당초 민관합동조사에 대해 수용의지를 보였던 환경부는 조사단 구성방식과 운영을 놓고 시민환경단체의 참여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4대강범국민대책위,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4대강의 환경재앙에 대해 정부의 부적절한 대처’라고 밝혔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유진수 운영위원장은 “금강과 낙동강의 사건 초기부터 현장에서 물고기 떼죽음을 최초로 알린 것도 시민환경단체였고, 이후 현장을 지키며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을 공론화한 것도 시민환경단체였다”며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반대하는 환경부의 자세는 물고기 떼죽음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책위와 환경부는 11월 2일과 13일, 민관공동조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쟁점은 조사단 구성방안이었다. 첫 회의에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정부측의 일방적인 조사가 될 수 있다며 공동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2차 회의에서도 환경부가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는 불가하다며 당초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관공동조사는 무산됐다.
대책위는 “물고기 사체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질 오염 등의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다.”며 “초기 부실조사로 인해 용존산소 데이터 등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고의 진상규명에 큰 어려움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는 홍보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천미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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