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도의원은 2010년 정계에 처음 입문하며 3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정종학 후보를 제치고 도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이후 각종 부정부패 사안에 의욕적으로 감시감찰 활동을 해 왔다. 충남개발공사의 대출이자 120억을 절감시켰고 법인카드 남용문제를 조사해 사장과 경영본부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구태의연한 공무집행에 경종을 울렸다. 
그는 탁구선수로 소년체전에 출전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락식품 대표이기도 하다. 스타의원으로까지 불리는 김종문 의원의 도의원 활동을 살펴봤다.   



* 제25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의에서 교육행정에 대해 발언하는 김종문 도의원. 충남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개선 방안과 대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충남개발공사의 이자 지출이 과다한 점을 발견해 금융권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꿔 연간 1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절감시켰다. 2011년에는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카드 남용문제를 제기했다. 자세한 내용을 말한다면

개발공사 120억 이자 절감 부분은 공무 집행시 도민혈세라는 인식 하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당시 공사는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따른 이자를 고정금리라고 하여 억대의 이자를 매년 내주고 있었다. 공사 측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지만 계약조건을 면밀히 살핀 결과 조정할 여지를 발견했고 결과적으로 120억을 절감시켰다.
충남개발공사는 세금으로 택지개발, 관광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진행하는 공기업이다. 공적인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는 법인카드를 남용해 하루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섯 건 이상 결제를 하거나 휴일에도 결제가 이루어진 점 등 수상한 부분이 많았다. 다년간의 카드 내역을 일일이 조사한 결과 총 법인 카드 사용액 11억여 원 중 400건 1800만 원 정도를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장과 경영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 지난해 11월 보령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폐광지역 개발기금 남용문제를 지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어떤 내용인가 

보령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31건(317억9000여만 원)의 폐광기금을 통해 각종 사업을 시행했다. 이 가운데 주민 소득과 연관된 사업은 한 건에 불과했다.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금인데 단 한 번도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추진한 적이 없다.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소득과 연관된 사업에 폐광기금이 사용돼야 한다.

-. 고교평준화에 적극적이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충남은 16개 시?도 교육청중 유일한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다.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 비평준화 제도는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발달은 뒤로 한 채 공교육의 권위 실추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떠안게 했다. 충남의 수능성적이 전국 16개 시 도 교육청 중 16년 동안 최하위에 머무르게 했다.
오랜 비평준화 제도가 가져다 준 통계는 참혹했다. 최근 3년 동안 4148명이라는 엄청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중도에 포기했다. 청소년 자살률 또한 타 시?도에 비해 높으며 천안시는 학교폭력 1위라는 불명예까지 달았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도는 지난해 4월 6일 김지철 의원 외 33분의 선배 동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50% 찬성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충남 교육감은 신중하자는 명목을 앞세워 70% 찬성 동의안을 발의했다. 교육위원회가 내놓은 절충안, 65%의 찬성 동의안으로 수정 가결됐다. 충남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우회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고교평준화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공부를 못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이마에 성적표를 붙이고 다니는 것과 같다. 공부도 재능이다. 각자가 가진 다양한 재능을 마음껏 키워 나가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 충남의 원어민교사제도에 대해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나

도내 원어민교사 549명에 매년 300억 이상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다. 학생 수 대비 2010년 서울시 833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들은 주 2~3시간 수업으로 연 4500만원의 극진한 대우를 받는다. 현 입시제도와 호응을 보이지 않는 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수업은 잠자거나 노는 시간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현직의 젊은 교사들은 원어민 못지않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다. 이를 적극 활용하고, 원어민 교사의 수보다 심사 및 선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자격 검증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양질의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자체 조기예산 집행으로 이자손실이 막대하다는 지적을 했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현황은 어떤가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연 예산의 60% 조기집행이라는 정책을 지자체에 강요했다. 지자체는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눈치 보며 예산을 조기 집행해 왔다. 예산조기집행은 지자체의 예금이자 수입을 감소시켰고 지방재정을 악화시켰다. 그럼에도 정부가 보전해주는 이자손실분은 턱없이 부족했다.
충남도는 지난 3년간 예산 조기집행으로 303억 원의 재정 손실을 봤다. 최근 4년간 아산시의 공공예금 이자 감소분은 160억 원이나 된다. 반면 천안시는 수년간 분식회계 등으로 실제 예산 잔고 자체가 적었다. 1조가 넘는 예산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2010년엔 15개 지자체 가운데 이자수익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인센티브조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정부는 1월 3일 전체 예산의 72%를 상반기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자체는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해서 조기집행 예산을 미리 교부받아야 한다. 공동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는 무엇인가

올해는 동각득심(動脚得心)의 뜻을 품고 발로 뛰어서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 지역구 주민들의 민생현안이 무엇인지, 무엇을 숙원사업으로 해주길 바라는지 탁상에 올라온 서류만 가지고는 진정성을 알기 어렵다. 배낭 메고 다니며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을 것이다. 제도마련보다 생활정치로 접근해 민심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반영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 생각한다. 열심히 뛰겠다.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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