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남은 대통령선거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이 캄캄한 불경기 속에 육아 교육 가정살림 등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주부들의 걱정이 늘어난 탓이다.
여성들은 육아 교육 가정살림 등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희망을 실현시킬 후보는 누구인지, 정책과 대안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게재순서
① 대선후보, 실현 가능한 여성정책 제시해야.
② “선거용 정책, 유권자 지지 어려울 것”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여성’이다.
이번 대선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여성후보가 네 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여성 후보의 등장은 물론, 여성관련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실현가능한 정책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초의 여성대통령 후보로 나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의 이미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 아래 여성 정책의 지향점을 ‘일과 가정의 양립’에 두고 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맘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함께 사는 세상 등을 만들겠다는 것을 큰 틀로 한다. ▷ 2017년까지 미래인재여성 10만 양성 프로젝트 ▷ 여성훈련예산 두 배 증액,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직장알선 강화 ▷ 12개월 미만 저소득층 아이에게 분유·기저귀 제공, 노산 임산부에게 경비 지원 ▷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 다문화가정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는 박 후보의 가장 핵심적인 여성정책 공약이다. 정당 공천심사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40%이상 의무화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12세 미만 아동보육수당 지급’ 눈길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지난 2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전 대통령 후보와 공동선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겠다” “여성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차별 없는 보상체제를 구현하겠다” 등을 발표했다.
문 후보의 핵심공약은 ‘여성일자리’와 ‘양성평등’이다. ‘국가 일자리 위원회’ 산하에 ‘여성일자리 특위’를 설치, 여성의 취업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 ‘ILO 가사노동자 보호 협약’을 비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 후보는 만 0~5세 무상보육 확대와 12세 미만 아동보육수당 지급을 이야기하고 있다.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 확충 ▷ 0세아 아버지 휴가 2주 제도화 ▷ 육아휴직급여 수준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 ▷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 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및 이용대상 확대를 제시한다. 가계부채 대책으로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 3법’ 도입도 눈길을 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 여성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보육 간병 돌봄 여성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 육아휴직의 현실화 ▷ 임신출산육아시 노동시간 단축 ▷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특별어린이집 마련 등을 여성정책으로 내세운다.
이밖에 무소속 강지원 대선후보는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포함 장차관 총수의 절반을 여성 임명 ▷ 0~2세 직접보육 권장 ▷ 직장단절기간 경력인정 및 출산가산점제 도입 검토 ▷ 남녀 공동육아책임 확립을 위한 방안검토 ▷ 직장 내외의 영유아 보육시설 확보 추진을 제시한다. 무소속 김소연 대선후보는 여성과 소수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사회를 내세우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여성관련 정책에 대해 여성들은 ‘실현가능성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연일 쏟아져 나오는 여성관련 정책을 지켜보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윤영경(43·아산시 풍기동)씨는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만12세미만 아동보육수당’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등을 실시하려면 상당한 재원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윤씨는 “선거용 정책으로는 더 이상 여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여성들 시선, ‘실현가능성’과 ‘재원마련 계획’에 고정 =

“약손한 대로만 지킨다면 뭘 더 바라겠어요. 선거 끝나면 이런저런 구실을 들어 은근슬쩍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김유정(42·아산시 배방읍)씨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김씨는 “반값등록금도 지난 대선에서 나왔던 공약이었는데 흐지부지 사라진 것 아니냐”며 고개를 저었다.
김선미(51·아산시 신창면)씨도 마찬가지다. 김씨는 “셋째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데 실현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인다”며 “셋째 아이 낳아서 대학 보내려면 20년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될 줄 아느냐. 공약 믿고 셋째 낳을 사람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지현(가명·39·아산시 풍기동)씨는 “직장 다니는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한 달 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던데 현재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라며 “수많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장에서 과연 실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형미(38·천안시 쌍용동)씨는 재원부족으로 논란을 거듭한 무상보육을 들며 “이번 대선 공약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상보육이 또 나오던데, 현재 예산이 부족해 중단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며 “그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이 가까워오며 각 후보들은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자신이 적임자라며 팽팽히 맞선다. 유세 TV토론을 지켜보며 당사자 여성들은 지금, 말만 번지르르한 정책보다 여성 개개인의 삶에 귀 기울인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을 골라내고 있다.

김나영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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