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전시의회 곽영교 의장>


대전광역시의회 곽영교 의장은 취임 후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라는 의정슬로건을 내걸었다. 비회기 기간이었던 10월에 임시회를 개최해 탄력적인 회기운영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회 개원 후 최초로 지방경찰청 업무보고, 세종시와 원도심 등 현안해결을 위한 2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공립유치원 예산 삭감 건으로 갈등과 오해소지를 남겼다.

곽 의장은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선임을 통한 위상강화를 꾀하며 인사권 독립, 입법보좌관 도입 등 7개항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후반기 의회 6개월을 야심차게 시작한 곽 의장을 만나 의회 전반활동과 교육 등에 관해 짚어봤다.

-6대 의회 후반기 출범 반년을 보냈다. 의정활동 소회와 성과는
새롭게 출발한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일하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탄력적인 회기 운영 위해 회기가 없는 10월에도 11일간의 임시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대전발전과 직결되는 세종시와 충청권 상생,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회차원의 대안을 모색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시민의 살림살이를 어느 해보다 꼼꼼하게 따졌다. 그 결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전년보다 21% 증가한 427건이었다.

-후반기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됐는데
11일 동안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롯데테마파크, 과학고 이전, 지역상권 보호 등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했다.

특히 ‘시민제보 상황실’을 운영해 35건의 제보를 받아 감사에 반영하고, 시민단체가 제안한 28건 중 23건(82%)을 감사에 반영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라는 의정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차 정례회 과정에서 공립 유치원 증설 예산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공립유치원 증설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제시나 설명 없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회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원아를 모집했기 때문이다. 집행부의 의회경시 풍조와 안일한 행정절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행부의 이런 행태는 의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립유치원 증설은 복지국가 실현의 첫걸음이며 육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절박하고 유일한 대안이다.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때문에 정치문제도 아니고, 정당의 문제도 아니다. 그런데도 논란은 엉뚱한 방향으로 진전돼 의회가 마치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호도되었다. 모두가 본질을 외면한 결과다.

-교육관련 정책에 대한 행정감사 결과에 아쉬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의회 교육위원 제도가 도입된 것이 불과 2년여밖에 안됐다. 교육청이 하는 행정에 투명성이 떨어지고 소통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 전반에 걸친 현실감각이나 저소득층 지원 등에 대한 교육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 교육관련 입법과 정책검토 업무에 대한 검증에 한계가 있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지난해 말 입법정책실에 교육학을 전공한 교육전문가 1명을 채용했다. 올해는 좀 더 나은 교육 행정감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원활하려면 무엇이 우선돼야하는가
육아 문제와 경력단절에서 오는 괴리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영유아 돌봄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한다. 경력단절에 대한 재교육이나 일자리 안내를 위한 전문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결국 의정비가 3.9% 인상됐다. 그 배경과 필요성은
사실 시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해 왔다. 하지만 동결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지역을 잘 아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해 전문성을 발휘하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이에 시민여론조사와 3차에 걸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3.9%를 인상키로 했다. 의정비 인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대외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역점 추진사항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1년이 됐지만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은 아직도 요원하다. 무엇보다 의회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국의 모든 의회가 공통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11월에는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전국의 광역·기초의원 3800여명이 세종문화회관에 모여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해 인사권 독립, 입법보좌관 도입 등 7개항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는데 새 정부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천미아 리포터 eppe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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