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스마트폰 중독 예방 위한 법률 만들자”
시민단체, ‘학생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한 법률’의 입법 청원 운동 벌여

교육ㆍ시민 단체들이 청소년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는 법안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천도교, 전국체육교사모임, 예방한의학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ㆍ보수를 아우르는 40여 개 단체의 연합체인 아이건강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학생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한 법률(가칭)’의 입법 청원 운동을 지난 8월부터 펼치고 있다.

아이건강국민연대, 학생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한 법률 청원 운동 벌여

50개 시민단체연합인 ‘아이건강국민연대’가 추진하는  ‘학생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한 법률’ 법안에는 자식 명의로 스마트폰 가입 시 부모가 자녀들의 모바일 게임 접속 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제한 등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과, 학교나 도서관 등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에선 무선인터넷 사용을 차단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 학생들을 위한 상담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학생 스마트폰 중독 예방 특별법으로 학생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분별없는 카톡, 인터넷, 음란물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문제가 심각하다. 법률안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 청원을 위해서는 전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아이건강국민연대에서는 현재 스마트폰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부모님이나 학생, 그리고 교사선생님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왜 스마트폰을 쓰는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어떤 방안이 마련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학부모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뜻을 같이 하시는 국회의원, 정부 기관 또 사업자 분들과 심도있는 입법청원 토론회를 12월 중에는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이건강국민연대측은 토론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 후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부산시에서 주최한 청소년연극제에서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내용의 연극을 공연하고 있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폐해가 급증하자 지자체와 교육청 및 정부 기관의 대응책도 생겨나고 있다.
학교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처음으로 지난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서를 배포했고 앞으로 실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다룬 자료들을 교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 도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체 학생 145만1천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66%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전화 보다는 주로 채팅 및 메신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1~3시간이 45%로 가장 많았으나 하루 5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학생도 10%에 달했다.
경기도는 이같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및 과다한 사용을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KT와 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경기도내 35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예방 및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역기능 교육, 스마트폰 사용 예절교육 등은 지난 10월말 기준 307개 학교에서 15만2천 여 명이 수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 초 실시하는 인터넷과다사용 전수 조사 시 부산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조사 항목도 추가해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부산정보문화센터(1599-0075),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부산건강가정지원센터(330-3470)등을 통해 다양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 UCT정보담당관실 홍수임 주무관은 “부산시 산하 여러 상담 기관을 통해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 학교 및 기관 예방 교육, 중독군 학생 상담 치료 및 대안 치료 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학생 스스로가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깨우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연극제, UCC공모전 등도 개최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가 폭증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은 사후 대책보다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 정부 기관, 교육 당국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tip)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손에 쥐고 잔다.
②컴퓨터보다 스마트폰으로 웹서핑하는 것이 좋다.
③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지역에 오래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④피처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나도 모르게 터치하게 된다.
⑤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뒷목이 땅기거나 손이 찌릿한 경우가 있다.
⑥눈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뉴스 혹은 SNS를 한다.
⑦화장실에 갈 때는 아무리 급해도 스마트폰을 챙긴다.
⑧배터리 잔량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불안·초조감을 느낀다.
⑨무료라고 해서 받아놓은 앱이 한 페이지가 넘는다.
⑩궁금한 것이 있으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한다.

※ 3개 이하는 정상, 4~7개는 초기, 8개 이상은 심각을 나타낸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