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계획을 축소한 데 이어 통학버스 시범운행을 위한 예산(4억3700만 원)도 전액 삭감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삭감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교육청의 내년도 공립유치원 관련 국비지원 예산 6억3700만원이 감액 교부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공립유치원 증설계획이 당초 34학급에서 24학급으로 10학급 줄고 유치원 입학 아동도 250명 감소한다.
대전권 22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2013 새로운 교육실현 대전시민연대’를 결성해 27일 ‘대전시의회는 대전시교육청이 제출한 사업계획 원안대로 공립유치원 34학급 증설과 통학버스예산을 지원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시민연대는 “지역 교육계는 물론, 대전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며 “공익을 위해 주민들이 뽑아 준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설 이익단체의 이해만 대변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속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시민연대는 “상임위차원에서 재논의나 예결위 논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 중 김경희(37.만년동)씨는 “셋째 아이마저 병설유치원 추첨에서 떨어지는 마당에 그마저 축소하는 사람들이 교육위원회가 맞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교육위 의원들 개인의견 묻자 유구무언…일부 의원 전화 끊기도 = 
대전·세종 내일신문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 7명의 개인 의견을 듣고자 개별 인터뷰를 요청했다. 최진동 교육위원장과 강영자 교육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은 “공립이 무작정 늘어날 경우 사립유치원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며 정교사(24명)로는 충족할 수 없는 학급 수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의원은 “공립 특성상 취약지역을 우선 배치한다는 교육청의 수정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인터뷰 중 김 모 의원은 “이미 심의 의결이 끝난 사안에 개인 의견이 왜 궁금하냐”며 전화를 끊기도 했다. 최 위원장과 강 의원은 언론과의 접촉을 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민들이 납득할 결정이었다면 그에 대한 설득과정이 있어야한다”며 “여론을 망각한 예산 심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 박종근 사무처장은 “교과부의 ‘계약제 교육 운영 지침’ 중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는 방학 중 보수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지침이 엄연히 있다”며 “따라서 ‘정교사 인원 부족’은 증설 반대에 대한 근거라 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전시교육청 역시 “지역 민심을 반영하는 시의회의 재고가 있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대전공립유치원 연합회(회장 강연주)는 “여러 차례 최진동 위원장을 찾았으나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증설 원안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며 “차량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재학생 학부모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동에 있는 병설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주부 백의정(30.가명)씨는 “눈·비 오는 날에도 네 살짜리 아이와 걸어서 등원해야하는 고충을 의원님들이 아시기나 하냐”며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칼퇴근’ 할 땐 직장 남자 동료의 눈초리가 곱지 않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현재 대전 국·공립 유치원 89곳의 차량 보유율은 0%다.
 

시민단체, 불신임 운동과 퇴진 서명 운동할 터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국장은 “이번 삭감은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고민하지 않은 결정으로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 기관임을 포기한 행태”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싫은 의원들은 물러가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문창기 사무국장은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속한 정당은 이들을 중징계해야 하며 의회가 시민들의 요구를 계속 묵살할 경우 모든 세력과 연대해 불신임운동과 낙선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 경고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대전충청지회도 한 목소리를 냈다. 여성벤처협회 김영휴(시크릿우먼)대표는 “대전시의회는 교과부에서 심의한 공립유치원 확충예산을 이의 없이 원안 통과 결정한 충남도 의회와 대조적이다”며 “아이를 다 키운 입장이지만 공립 유치원 증설은 직장맘에겐 큰 힘”이라 말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마련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행해 주세요’를 통해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제공
글 안시언 리포터 whiwon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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