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초대석 - 정용기 대덕구청장 - “대전도시철도2호선 충분한 논의 후 민선6기에서 추진해야”

1호선·2호선 2%만 대덕구 경유 … “‘노선 재검토 불가’ 이해할 수 없다”

지역내일 2012-12-03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친 후 민선6기에서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인터뷰 내내 강경한 어조로 “노선 재검토는 없다”는 대전시 결정을 비판했다.
대덕구는 도시철도1호선에 이어 2호선 노선에도 사실상 배제됐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단식까지 강행하면서 대전시 결정에 반발했다. 하지만 바뀐 것은 없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도 중리동과 오정동만 포함됐을 뿐이다.
정 구청장은 “막무가내식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면서 “절망하고 있는 대덕구민의 정서와 삶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대덕구의 반발이 큰데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노선 재검토는 없다는 염홍철 대전시장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염 시장은 대덕구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약속했다. 공약을 바꾸면서 대덕구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
2호선 노선에서 대덕구는 중리동과 오정동만 경유한다. 그나마 순수한 대덕구만의 역은 오정역 정도다. 노선길이는 2.7㎞로 도시철도 전체 60㎞의 4.5%에 불과해 경유한다기보다 스쳐 지나가는 수준이다. 대덕구 인구는 대전시의 14%, 면적은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철도는 4.5%다. 전혀 지나가지 않는 1호선을 고려하면 단순평균으로 2.25%에 불과하다.
1호선 적자가 매년 200억원이 넘는데 타지도 못하는 1호선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덕구민이 일정부분 부담하고 있다.


- 가뜩이나 경제성이 없는데 대덕구까지 경유할 경우 경제성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전 노선에 대한 비용대비 편익분석 결과 1미만인 0.91이 나왔다. 경제성을 따지면 도시철도2호선 사업은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2호선을 경유하는 동구 중구 서구 대부분의 구간도 경제성에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대덕구 구간만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염 시장도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대덕구 같은 교통소외지역에 대해선 경제성만이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탄진지역은 배달강좌제 강사도 안 가려고 한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 국철이 전철로 바뀌는 만큼 굳이 도시철도2호선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국철 전철화는 대덕구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다. 중구 서구도 지나간다. 한 지역은 3개 노선이 겹치기도 한다. 시 논리대로라면 해당 지역 구 역시 도시철도 2호선이 경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 그럼 대덕구의 대안은 무엇인가.
2호선이 순환선이라는데 대덕구 지역은 뺀 순환이다. 중리사거리에서 갑자기 둔산동으로 들어간다.
순환을 시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큰 순환은 신탄진과 유성 북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중리4가에서 둔산동으로 들어가는 노선은 지선으로 하면 된다.
작은 순환은 회덕역과 유성구 전민동을 연결하는 안이다.
마지막 대안은 중리사거리에서 읍내동 삼거리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지선으로 연장하는 안이다. 법동 등에는 3500세대에 이르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다. 교통약자인 이들을 배제한 대중교통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 결국 돈이 문제인데 대안은 있는가.
큰 순환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준공시기와 맞추면 가능하다. 돈 문제는 노면전철 방식일 경우 지하철 공사비의 20%면 가능하다. 시 기구인 대전발전연구원의 주장을 보면 노면전철의 경우 신탄진까지 순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부에선 노면전철이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외곽지역을 노면전철로 하면 사업비를 대폭 낮출 수 있다.
대전시는 기종과 건설방식은 변경이 가능하지만 노선은 재검토할 수 없다고 한다. 기종과 건설방식이 바뀌어 사업비가 줄어들면 노선 변경도 가능한 것 아니냐.


- 대전시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다.
28일 대전시에서 특강을 했다. 제목이 ‘투명경영만이 살길이다’였다. 소극적으로 투명경영을 해석하면 청렴 등 반부패문제이지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이 포함된다. 도시철도2호선 결정과정을 보면 시는 구청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해 어디로부터도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
나를 따르라는 식의 리더십은 더 이상 안된다. 대전시의 장기발전과 주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도시철도2호선을 당장 착공해야 할 정도로 대전이 교통지옥인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민선6기에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본다.


- 화제를 바꾸자. 올해 세외수입 정리실적이 3배 늘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로 납부에 대한 주민의식이 낮고 여러 부서에서 관리해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올 초 동에서 근무하는 세무직 5명을 전환·배치해 대전시 최초로 세외수입체납정리 전담조직을 만들었다. 지난해 10월말까지 정리액이 5억60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19억3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선거직이라 고민도 많았다. 26만건의 독촉장을 보내고 나니 직원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이 폭주했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사회는 바뀌어야 하지 않나.


- 도시농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학습도시’ 건설을 위해 민선5기 후반기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도시농업은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바꿀 뿐 아니라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 대덕구는 도시농업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송촌생활체육공원에 조성한 ‘송촌나눔텃밭’은 4월 중순경 인터넷 공모를 통해 10㎡ 규모 101구좌를 분양했다. 각 동별로도 시범 나눔텃밭을 조성해 분양했다.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선 12개 단지에 상자텃밭 144개를 분양했다.
내년 초엔 제도적 지원을 위해 ‘도시농업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대덕구 도시농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직원들의 노력으로 올해 다양한 공모사업을 활용해 94억원을 확보했다. 2012년 정부합동평가에선 대전시 5개 구청 중 1위를 차지했다.
일부에선 대덕구민이 유난히 극성스럽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주민들이 구정에 적극 참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대덕구는 참여예산제 참여감사제 등 각종 행정에 구민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아는 만큼 움직이는 것 아니냐.
대덕구는 작년에도 5개구 중 인구가 제일 적은데 사회복지공동모금액이 1위를 했다. 사랑을 나누는 것도 제일이다. 우리 직원들과 구민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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