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정부간 협력회의 구성해야”
국회·지방 4단체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 … 자치경찰체, 교육자치 일원화 등 제기
지역내일
2012-11-27
지방분권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중앙·지방 협렵회의와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기정부에선 자치경찰제 도입과 지방-교육자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 강화를 주장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국회와 정부에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2012년 영유아 보육비 부과와 같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차기정부 과제로 △지방분권 헌법 개정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국가감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50%이상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남는 18조원을 지방세 중심으로 이양하자고 제안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도 기조발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인 회의체와 국회 지방분권특위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한 뒤 차기정부 과제로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을 주장했다. 장기적 과제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찬성했다.
토론에 나선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대선공약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입법권과 과세권을 막는 헌법 제117조 1항과 제59조의 개정을 주장했다. 황한식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정치분권 의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지방분권이 국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필수과제라는 명분과 공감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차기정부는 인수위원회부터 지방자치 4단체의 의견을 수렴, 지방분권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집권초기 중앙부처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조직·재정부터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과 국회 지방자치 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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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 강화를 주장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국회와 정부에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2012년 영유아 보육비 부과와 같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차기정부 과제로 △지방분권 헌법 개정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국가감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50%이상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남는 18조원을 지방세 중심으로 이양하자고 제안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도 기조발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인 회의체와 국회 지방분권특위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한 뒤 차기정부 과제로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을 주장했다. 장기적 과제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찬성했다.
토론에 나선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대선공약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입법권과 과세권을 막는 헌법 제117조 1항과 제59조의 개정을 주장했다. 황한식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정치분권 의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지방분권이 국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필수과제라는 명분과 공감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차기정부는 인수위원회부터 지방자치 4단체의 의견을 수렴, 지방분권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집권초기 중앙부처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조직·재정부터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과 국회 지방자치 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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