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복지정책을 점검하고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은 10년간 천안시 복지정책 변화 점검 및 복지정책수립의 거버넌스 활성화와 시민복지체감도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3일(화) 토론회를 진행했다. 



* 왼쪽에서부터 이상희(복지세상을 여는 시민모임 간사) 장동호(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 혁(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전종한(천안시의원) 박미숙(천안시 여성가족과장) 이윤기(천안시쌍용종합사회복지관장)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세상 이상희 간사는 “천안시 복지예산은 2012년 본예산 기준 2141억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성장했다”며 “하지만 천안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주시 청주시의 경우 자체 사업개발 및 추진내용이 돋보여 천안시의 소극적 복지사업 추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간사는 “자체사업으로 계획하고 8년째 추진되지 않는 삼거리복지타운과 위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은 천안시 복지정책의 발전을 정체시킨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예산 늘었지만 시민은 “글쎄…” = 

복지세상은 천안시 복지정책 10년 평가를 위해 ▷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천안시 복지예산흐름 점검 ▷ 천안시와 예산 및 인구규모가 유사한 지역과 정책비교 ▷ 392명의 시민이 참여한 삶의 만족도조사 ▷ 사회복지 현장전문가 54명이 참여한 델파이조사 ▷ 현장활동가가 말하는 정책간담회 진행 등의 과정을 약 8개월 동안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복지수준의 향상을 느끼지 못한다(5점만점 중 평균점수 3.0)는 결과가 나왔다. 복지세상은 그 원인을 수급자 중심의 제한된 복지서비스 진행과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보고, 향후 보편적 복지차원의 서비스 진행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참여구조를 제시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현장전문가가 답한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사업’에서는 무상급식이 1순위로 선정됐다. 또한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복지의 보편성과 참여거버넌스의 측면을 중요한 변화지점으로 꼽았다.
시행이 아쉽거나 불충분한 사업으로 삼거리복지타운 미추진을 1순위로, 이어 시영임대주택 건립무산,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원을 선정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천안시에서 집중 투자한 영역은 보육 저소득 노인영역이 상위권으로, 청소년 여성 아동영역에 대한 투자는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천안시에서 집중해야 하는 복지정책으로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지역사회 현장을 드러내고 지원하기 위한 민-학 연계를 통한 협력구조 확대의 필요성을 꼽았다.
전종한 천안시의원은 “복지는 국가사업으로 고민할 영역이지만 시민들이 수혜를 받는다면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 여성가족과 박미숙 과장은 “오늘 토론회 내용을 예산 운용에 활용할 것”이라며 “아동예산 저조가 결과로 나온 만큼 2013년은 청소년과 아동정책에 관심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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