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리모델링 지원센타 건립 예정. 리모델링 활성화의 관건은 수직증축의 허용

지난 11일 오후 7시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 공연장에서는 성남시장과 주민들이 지역현안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 나누는 노상방담이 진행되었다.
토론의 주제는 분당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관해서였다.
2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분당은 이제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모든 시설이 낡아 삶의 질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꾸준히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왔던 문제를 노상방담의 토론 주제로 잡은 이날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성남시의 입장에 귀를 기울였다. 노상방담에 참여하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무엇이고 성남시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았다.

리모델링 지원센타를 설치하여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 추진
곽정근 성남시 도시주택 국장은 리모델링 추진배경 및 경과과정에 대한 보고에서 성남지역의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163개단지 10만 3000여세대로 분당 122개단지 8만6천339가구, 수정지역 18개 단지 6,917가구, 중원지역 23개 단지 1만296가구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금년 1월 공포되고 7월에 시행된 공동주택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담은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에선 “85m²미만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의 30%로 규정 되었던 증축범위가 40%로 확대되고, 전체가구 10%이내에서 세대수 증가가 허용되었으며 증축방법은 수평이나 별동 증축과 세대분할은 가능하지만 수직증축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증축법은 증축 범위를 수평 또는 별동 증축으로만 한정해 여유부지가 없는 아파트 단지는 가구수를 늘릴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수직증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에서는 향후 리모델링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타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나 안전진단 등의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직증축의 허용이 사업의 관건
 이어서 진행된 주민들의 질문과 성남시장의 답변으로 진행된 토론시간에는 주민들의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수직증축 허용에 관한 문제였다. 질문에 나선 조창섭(야탑2동)동대표는 “리모델링은 주거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바람은 재산증식에 있다. 리모델링시 주민들의 부담액을 최소화 시켜주는 것과, 수직증축을 허용함으로써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현1동 시범단지 한 주민은 “국토해양부가 수직증축에 반대하는 이유가 안전성의 문제에 있다고 한다. 요즘처럼 건축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시대에 안전성을 담보할 대안을 찾지 않고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주민들은 수직증축과 더불어 리모델링시 발생할 취득세 등록세등을 면제해주는 세제상의 혜택에 대한 요구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민들의 자체부담만 가지고는 리모델링사업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어 세금으로 기반시설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중앙정부에 하고 있으나 아직은 수용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수직증축이 허용되지 않으면 사업성에 상당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는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수직증축에 합의가 있는 편이므로 정치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 외에도 리모델링 지원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김명수(느티마을 3,4단지)리모델링 증축추진위원장은 “개별 추진단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센타의 기획단계부터 충분한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하고 리모델링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단지별 자료를 축적한 홍보책자의 필요성이 크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리모델링과 관련해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비롯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를 공공이 나서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제정을 통해 리모델링지원센타 설치를 확정하게 되면 단지별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마련과 주민들의 이익과 손해 등을 철저히 따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자3동 우성아파트의 한 주민은 “리모델링시 평당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들거라는 건설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32평일 경우 3억을 가지고도 모자라게 된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 지금의 상황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이시장은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과정과 단계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므로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본다”며 “단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올해 88억을 들여 노후된 배관시설의 교체와 같은 기반시설을 개선하기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밖에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단독주택의 증축허용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시장은 “무조건적인 증축의 허용을 통해 세대수가 늘어나면 기반시설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려해야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날 노상방담에서는 ‘공기업 이전에 따른 대책,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지하화’ 등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서희영리포터 tjgmldud8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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