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1.74%, 28개소)이 전국 꼴찌’라는 내일신문의 기사(912호 참조)가 나간 후 내년까지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을 5%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이란 보육환경이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해 저렴하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유도하는 제도다. 평가인증점수와 건물소유형태 등 선정 기준에 맞는  어린이집은 공공형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원 규모에 따라 월 96만~824만원의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으며 현재 대전시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하반기 8개소를 추가해 51개소가 운영 중이다. 가정 어린이집이 약 30%이며 나머지는 민간어린이집이다.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 손진분 주무관은 “정원 미달인 민간 어린이집도 많은데 국·공립을 확충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제적인 혜택과 민간 어린이집의 우수한 보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 주무관은 “보육교사의 급여를 국·공립 수준(1호봉)으로 지급할 수 있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여성정치네트워크 임정규 사무국장은 “공공형 어린이집 또한 속성은 개인이 책임져야하는 개인 사업체일 뿐”이라며 “정부가 당초 제안했던 국·공립 확충 계획을 민간시설 지원 형태로 돌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간어린이집, 공공형 전환 신청 꺼려 =
대전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지현정 회장은 “보육교사 급여를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정원 규모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며 “국·공립 보육교사의 급여 지원금은 전체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지만 공공형의 경우 정원수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공립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선 다른 항목의 비용을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어린이집 권 모 원장(비래동)은 “차라리 국·공립과 똑같은 지도와 점검을 받고 지원도 동등하게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간어린이집 대부분은 이러한 문제까지 감수하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례로 대전시가 실시한 2012년 하반기 공공형 어린이집 공모에 신청한 사업체가 없어 신청기준을 완화해 8개소가 공공형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동구에 거주하는 이은미(30) 주부는 “아이를 공공형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지만 보육료에서 2만5000원 차이가 날 뿐 다른 추가 금액은 똑같아서 큰 장점은 없다”고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속에도 대전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보단 공공형 어린이집을 증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시언 리포터 whiwon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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