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률 1위 대전, 대안이 없다 - 김 교육감, 용문학교에 ‘대안교육과정’ 삭제

교육감 ‘불통 독단행정’ 비판 거세…대전만 공립형대안교육기관 없어

지역내일 2012-09-26

대전시교육청이 서구 용문동에 설립 예정이던 대전용문학교(가칭)를 대안교육과정은 제외하고 직업교육과정만 운영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교육청 내부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19일 용문학교 이름을 ‘대전기술정보학교(가칭)’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문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표결 처리결과 대책위원(총 35명) 26명이 참석해 찬성 22표, 반대 4표로 김 교육감의 대안과정을 뺀 대전기술정보학교 설립안을 수용했다.
김 교육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역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교육 전문가들은 2010년 한해 동안 대전시 초중고생 2300명이 학업을 중단했고, 학교 밖에서 학업을 지속해야 할 아이들은 1만 명(누적인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 밖 학생들을 수용할 대안교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용문학교 대안과정을 제외시킨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교육감, 대안 없이 대안학교 포기 =
전교조 대전지부 박종근 사무처장은 “대전에 대안학교 설립이 절실한 상황인데 교육청 내부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교육감 독단으로 일을 처리한 것은 ‘불통 독단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나쁜 예”라며 비판했다.
2012년 현재 전국에서 10개의 특성화중학교와, 23개의 특성화고등학교, 9개의 대안학교 등 42개교의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업중단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전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기관은 단 두 곳(시온학교, 은석학교)으로, 수용인원도 연 300여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소규모의 위탁교육기관으로 3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중·단기형 위탁형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대전시교육청만 공립형대안교육기관이 없다. 
전국 초중고 교육정보 공시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자료에 따르면, 2010학년도 대전 고교생의 학업중단 비율이 2.5%에 달해 전국에서 제일 높았다.
2012년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도 대전은 학업중단률 분야에서 특별시를 포함한 7대광역시 중 가장 높아, ‘2년 연속 학업중단률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공론화 과정 없이 언론사 인터뷰 통해 공표 =
용문학교 설립계획에서 대안교육과정을 제외시키면서 해당 주민들은 물론이고 교육청의 핵심간부, 시의회와도 사전 협의조차 안했다. 김 교육감은 모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슬그머니 공표해 버렸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 김동건 교육위원은 “용문학교는 시작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대전지역 교육 관계자들과의 공론 과정이 부족했다. 용문학교에 대안교육 과정을 포함시키는 문제도 학교폭력 후속대책으로 발표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용문학교에서 대안교육과정을 제외시키면서 거쳐야 할 절차를 생략해버려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일을 처리했더라면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대전지역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모두 1524명으로 이는 대전 전체 고등학생 6만3397명의 2.4%에 이른다.
그 중 학교부적응 사유가 매년 600명 이상을 차지해 대안교육 기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대전기술정보학교 설립으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을 제공해, 미래 사회의 건실한 직업인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명품 교육시설과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용문학교를 대전기술정보학교로 설립해 직업과정 24학급으로 480명의 학생을 수용, 스마트미디어과 등 13개 학과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천미아 리포터 eppe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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