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일신문·대전시교육청 특별기획-“대안(代案)이 아닌 학교(學校)를 말한다”

교과부에 따르면 2010년 대전시 초·중·고 학생의 학업중단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무조건 문제아로 보는 시각이 문제다. 이들을 미래를 위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교육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안교육’ 논쟁이 뜨겁다.
대전내일신문은 대전시교육청과 교육기본권, 대안교육의 명암 등을 5회에 걸쳐 살펴본다.

글 싣는 순서
1. 교육기본권을 말한다.
2. 대안학교 들여다보기1 - 간디 학교(금산)
3. 대안학교 들여다보기2 - 꽃피는 학교(공주)
4. 다시, 교육이 희망이다!
5. 대안이 아닌 ‘학교’가 필요하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탈학교 청소년 수는 7만6000명으로 재학생의 1.1% 규모에 이른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 가운데 일부 학생만이 대안교육·홈스쿨링 등 자발적인 교육을 찾아간다. 나머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다.
대전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도 2010년 2300여명(교과부 통계자료)으로 재학생 대비 전국 최고의 비율을 기록했고, 현재까지 누적된 수도 1만여 명에 이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들 중 대부분의 아이들은 제도권 학교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다. 이들에게는 교육기본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청소년대안교육센터 유낙준 센터장은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대안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대전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학교를 마련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 요구와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도 인정받아야 =
대전지역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찾아갈만한 Wee스쿨 형태의 공립 대안교육 기관이나 공동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시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와 각 학교의 Wee클래스가 있는데 이들 기관은 상담과 학교폭력 가해학생 신고 등을 위주로 운영된다. 학업중단을 예방할 목적으로 한 위탁교육기관 3곳이 있는데, 수용 가능한 인원이 150여명뿐이다.
타 시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안학교 형태의 특성화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있어 적게나마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지난 7일 중부권(대전, 충남·북) ‘청소년대안교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 날 대안교육을 위한 특별강연회에 강사로 나선 국회 교육전문위원 심연미(민주당) 박사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에서 학습부적응이 가장 높다는 것은 공교육에서 학업부적응 학생을 돌봐야하는 이유도 된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사회가 보듬어야할 대상임이 분명한데도 학생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돼있어 통합적인 접근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심 박사는 “대안학교의 철학과 이념을 실현하면서도 헌법에 명시된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대안교육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두고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찾아나갈 방침이다.

교육기본권은 ‘모든 인간의 인간적인 성장·발달을 위해 필요한 교육에 관한 헌법상의 포괄적인 기본적 인권’을 말한다. 이것은 대안교육연대가 올해 처음 제안한 개념이다.
대안교육연대 운영위원 하태욱(40·성공회대 교육학) 교수는 “교육기본권의 개념은 헌법 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및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바탕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기본권은 제도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뿐 아니라, 제도권 교육 밖으로 나온 청소년이 자신이 선택한 배움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하 교수는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교육기본권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천미아 리포터 eppen-i@hanmail.net


‘청소년 자전거 유랑단’의 교육기본권 알리기 

‘교육기본권’을 알리기 위해 ‘자전거 유랑단’ 여행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있다.
유랑단에 참여했던 윤희택(17·꿈꾸는 아이들의 학교)군은 “대안학교가 특정한 몇몇을 위한 학교가 아닌 ‘더불어 사는 것’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공적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교육연대가 준비한 유랑단 여행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전국을 돌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을 알리고, 각 지역 대안학교와 교육관련 단체들을 방문해 ‘탈학교 청소년과 교육기본권’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윤 군은 “교육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는 것은 오히려 대안학교 학생들이다”며 “제도권 학교에서 주요과목만을 공부하게 하고, 그것으로 줄 세우기를 하는 교육과정이 싫어서 대안학교를 선택해 배우고 싶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대안교육연대는 자신이 원하는 배움의 방식을 선택해 대안학교에 갔지만 정식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대안교육을 받지 못하는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들의 교육기본권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랑단에 동행했던 박진홍(42·더불어 가는 길 사무국장)씨는 “여행을 시작할 때는 ‘교육기본권’이 대안학교라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행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육의 장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을 보며, 배움의 다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교육기본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랑단은 지난 5월 13일 공주 ‘꽃피는 학교’를 방문했고, 14일에는 금산 ‘간디학교’를 거쳐 전교조 대전지부를 다녀갔다.
천미아 리포터 eppen-i@hanmail.net

대안교육 기획 기고

대안교육, 지역이 함께 고민하자


대전시교육청 나태순 학생생활안전과장

매년 전국적으로 7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도 해마다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별한 대안도 없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대전의 학업중단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
대전시교육청은 미인가 대안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2009년 유성구 성북동에 설립을 추진하던 대안학교가 대전시의 종합관광단지 개발 계획에 의해 백지화됐다. 최근 서구 용문동에 기존의 대전기술정보학교를 확대 이전하고, 일반계고 대안교육과정을 통합해 세우려던 대전용문학교(가칭)가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안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첫째,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벗고 인적자원 개발차원에서 지원하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학업중단 학생이 곧 불량학생이라는 등식은 맞지 않는다.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학교 밖의 다른 교육과정이 유용할 거라는 기대,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에 대한 부적응 등 현재의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획일성에 대한 부작용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안교육은 철저하게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과정과 정규교육과정이 갖지 못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의 기관과 기업들이 인턴십이나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기부에 앞장서야 한다.
셋째, 교육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학업중단 학생들은 자존감을 상실하고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심리적 상담과 치유를 필요로 한다.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다른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우리 지역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전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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