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고교입시전형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11일 천안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고교평준화조례제정운동본부 배영현 정책실장과 천안시의회 김영숙 의원이 찬성, 천안고교평준화반대 범시민연대 윤현구 회장과 충남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박중현 상임대표가 반대측 토론자로 참석해 고교평준화에 대한 의견을 내세웠다.


*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 고교평준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찬성 측 “아이들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배영현 정책실장은 “천안은 오래 전부터 고교평준화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었다”며 “2005년 실시한 3회의 여론조사에서 이미 고교평준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률이 55.7%로 나타난 만큼 더 늦기 전에 고교평준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배 실장은 “하향평준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2010년 12월 연세대 강상진 교수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수능성적을 분석한 결과 평준화지역 고교의 성적이 오히려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숙 천안시의원은 “고교평준화를 고민하기에 앞서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다면,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무엇이 효과적인가부터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평준화가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입은 점차 수시와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전체 전형의 70% 정도를 차지한다”며 “비평준화 제도 아래서는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반대 측 “평준화는 실패한 제도, 학력하향과 인재유출 빤한 일” =
이에 박중현 대표는 고교평준화는 실패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이미 천안은 평준화 제도의 부작용을 경험했는데 학력신장이 대세인 시대에 학력하향과 인재유출이 빤한 제도로 왜 다시 돌아가야 하느냐”며 “그보다는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등 제도적인 고민을 통해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현구 회장은 “평준화는 획일화”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학생의 실력이나 선택이 아니라 추첨에 의해 고교에 진학하는 것은 교육적이 아니다”라며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회장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고교평준화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토론회를 준비한 박완주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이 자리에서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의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고민을 던지자는 것”이라는 말로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이들 입장 우선 고려한 고교입시정책 마련돼야 = 
이후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등이 이어지며 세 시간 가까이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찬성측 토론자로 참석한 배영현 정책실장과 김영숙 의원은 모든 학생의 전면적 균등발달을 위해 고교평준화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해서 명문고로 인정받기보다 교육환경을 통해 아이들을 인재로 이끌어내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반대측 토론자로 나선 윤현구 회장과 박중현 대표는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학력하향, 우수 인재 외부유출의 우려가 있는 고교평준화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의 제도에서 특성화고 등 고교의 다양화를 고민해 아이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진행한 윤철수 교수(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천안의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시에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 지자체, 학교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로 토론회를 정리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고교평준화, 핵심 쟁점은…

●“고교평준화 이래서 실시해야 한다”

-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으로 과열입시를 정상화 시킬 수 있다.
- 수시, 입학사정관제 등 변화된 입시정책에는 평준화가 더 적합하다.
- 우수한 아이를 선발해서 좋은 학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교육적인 지원으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 평준화로 학력저하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평준화 지역의 학력이 더 향상되었음을 말해주는 연구자료가 있다.
- 학교와의 거리 문제는 근거리 배정방식 등 학군을 여러 개로 나누어 적용하면 된다.

●“고교평준화 이래서 실시하면 안 된다”

- 중학교 때 공부하지 않고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학력을 이끌 것인가
- 평준화는 획일화다.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 비선호학교 해소방안, 교통, 학군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고교평준화는 무리다.
- 인재유출, 학력하향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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