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고고평준화 산 넘어 산
찬성비율 65% 조례안 통과 … 교육규칙 논의부터 마찰 예상
지역내일
2012-07-16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도입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제2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론조사 찬성비율 65%이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한때 김종문 충남도의원의 ‘50% 이상’ 수정안이 받아 들여져 표결에 들어갔지만 수정발의안은 출석의원 40명 중 찬성 15명, 반대 25명으로 부결됐다.
충남도내에서 현실적으로 고교평준화가 가능한 지역은 천안시가 유일하다.
조례안은 만들어졌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당장 조례안 개정 주장부터 나온다. 찬성비율 50%를 주장했던 시민단체 등은 “65% 찬성비율이 과반수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례가 공포되면 교육규칙이 마련돼야 한다. 벌써부터 교육규칙 세부조항을 두고 교육청과 고교평준화를 추진해 온 시민단체 등의 마찰이 예상된다.
최근 고교평준화를 확정한 지자체들은 여론조사방식 등이 지자체마다 다르다. 여론조사 대상에 동문회를 포함시키는 곳도 있다.
교육규칙이 만들어진 후에는 충남도교육청에 해당 지역의 고교평준화 요청이 들어가야 한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건의방식에 대해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천안시의회의 요청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안시의회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논란만 키우고 건의조차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들의 서명을 거친 직접 건의가 추진될 수 있다.
건의가 이뤄질 경우 도 교육청은 해당 지역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한다.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에는 학부모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비율이 65%를 넘기면 고교평준화가 최종 확정된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건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그 이후에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평준화를 추진해 온 시민단체 등은 조례 개정운동과 함께 ‘고교평준화 제대로 알리기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상명 충남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다음주에 회의를 열고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일단 조례 개정운동과 함께 시민들에게 고교평준화를 알리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도 교육청이 시간을 늦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학이 끝나는 시점에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교육청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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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최근 제2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론조사 찬성비율 65%이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한때 김종문 충남도의원의 ‘50% 이상’ 수정안이 받아 들여져 표결에 들어갔지만 수정발의안은 출석의원 40명 중 찬성 15명, 반대 25명으로 부결됐다.
충남도내에서 현실적으로 고교평준화가 가능한 지역은 천안시가 유일하다.
조례안은 만들어졌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당장 조례안 개정 주장부터 나온다. 찬성비율 50%를 주장했던 시민단체 등은 “65% 찬성비율이 과반수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례가 공포되면 교육규칙이 마련돼야 한다. 벌써부터 교육규칙 세부조항을 두고 교육청과 고교평준화를 추진해 온 시민단체 등의 마찰이 예상된다.
최근 고교평준화를 확정한 지자체들은 여론조사방식 등이 지자체마다 다르다. 여론조사 대상에 동문회를 포함시키는 곳도 있다.
교육규칙이 만들어진 후에는 충남도교육청에 해당 지역의 고교평준화 요청이 들어가야 한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건의방식에 대해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천안시의회의 요청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안시의회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논란만 키우고 건의조차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들의 서명을 거친 직접 건의가 추진될 수 있다.
건의가 이뤄질 경우 도 교육청은 해당 지역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한다.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에는 학부모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비율이 65%를 넘기면 고교평준화가 최종 확정된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건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그 이후에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평준화를 추진해 온 시민단체 등은 조례 개정운동과 함께 ‘고교평준화 제대로 알리기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상명 충남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다음주에 회의를 열고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일단 조례 개정운동과 함께 시민들에게 고교평준화를 알리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도 교육청이 시간을 늦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학이 끝나는 시점에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교육청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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