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112신고, 큰 코 다칩니다
부산경찰, 형사처벌+손해배상 청구키로
연간 1천여건 넘어 경찰력 낭비 심각해
앞으로 허위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했다가는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 출동에 따른 엄청난 비용도 함께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앞으로 허위·장난 112 신고로 경찰관이 긴급 출동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허위신고자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기 때문. 이는 허위나 장난으로 실제 범죄나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할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부산경찰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당시 출동한 차량의 기름값, 경찰관 초과근무수당, 현장 경찰관 출동비용 합계 등으로 산정할 방침이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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