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011년 주민참여예산조례가 통과됐다.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조례제정까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지역사회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함께했는데, 추진단에는 의회 시민 집행부가 참여, 파트너십을 통해 중앙정부의 표준안보다 강화된 운영조례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조례 시행 이후 행보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안을 고민하는데 6월 말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것에 시간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례제정에 참여했던 전종한 천안시의원에게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어떻게 고민하게 되었나

대의민주주의제도 보완적 장치에 관심이 많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하나의 방편이다.
2007년에도 조례안을 상정한 적이 있는데 부결됐다. 이후 2012년 법적으로 의무실효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왕이면 능동적으로 고민해보자 제안했다. 관심 있는 시민단체도 함께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다른 제도와 달라서 행정 일반이 주도해서는 성과가 없을 것이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후 주민참여예산조례 도입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했는데, 행정도 들어왔다.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의견을 절충하며 조례안을 만들었다.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우수한 사례로 조례가 만들어졌다. 

-. 현재 진행되는 모습을 어떻게 보는지…

아쉬움이 있다. 지원단에 처음 고민했던 인원이 빠져 있다. 지원단은 실질적으로 실무형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이 생소할 때부터 고민했던 단체가 있다. 조례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곳이다.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단체가 지원단에서 제외되어 아쉽다.
하지만 이제 속도를 내어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달 복지세상을여는시민모임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원탁테이블을 진행했는데 시민들의 참여열기에 놀랐다. 그만큼 바라고 있다는 거다. 긴장해야 한다. 

-.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정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나

자기 의견이 반영되었을 때 더 만족감이 있다. 주민들이 내가 사는 도시, 동네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주민예산이 잘 되면 지방행정도 긴장하고 시민도 긴장한다. 동시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업무를 진행하면 오히려 문제가 줄어든다. 처음 도입하는 제도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서로 많이 소통해 자리 잡으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 앞으로의 진행에 필요한 점을 전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소통이다. 많이 듣고 많이 알려야 한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잘잘못을 이야기하기보다 잘 자리 잡기 위한 방향에 힘을 모아야 한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해야 주민참여예산제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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