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금 문제 뿐 아니라 무료급식 대신 급식도우미 채용을 해달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실사를 정확히 해달라는 지적도 많다. 무조건 따오고 보자는 식의 예산 정책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복지예산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쓴소리를 모아봤다.

김영희·장정희 리포터

무료급식 대신 급식도우미 채용을

초 3학년 자녀를 둔 최미정(39·수영동) 씨는 올해부터 시행된 무료급식이 반갑지만은 않다. 전국적으로 무료급식에 쓰이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정말 필요한 데에 골고루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제 아이도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사실 급식비 정도는 크게 부담되지는 않아요. 주위 엄마들 생각도 다른 교육비에 비하면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확대해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한편 무료급식 혜택을 받는 학부모 중에는 급식비 대신 학습지를 하나 더 시키는 경우도 있단다. 최 씨는 무료급식의 예산을 급식도우미 채용에 쓰자는 의견을 제안한다.
“저학년인 경우 엄마가 급식도우미를 하러 학교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늘 가는 엄마가 정해져있고, 직장인 엄마는 봉사하러 가고 싶어도 못가는 형편이라 마음이 불편하대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급식도우미를 채용하면 어떨까요?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도우미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네요”
무료급식, 정작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산낭비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내보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예산이 쓰이기를 바란다고 최 씨는 말한다.


복지 지원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 돌아갔으면

최근에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이미영(45·재송동)씨는 참 안타까운 사연들에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 어린 손자를 데리고 사시는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 할머니댁에 목욕도 시켜드리고 음식도 마련해드리게 되었는데 자녀들이 있어서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들었다. 실제로 자녀들이 전혀 도움이 못되는 상황이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가족들 때문에 어려워도 지원을 못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씨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만 실사를 통해서 융통성있게 지원해줬으면 해요” 라며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가는데 일자리지원이라든지 돌봄서비스라던지 전문적인 보호기관 등 노인복지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제2 벡스코 꼭 필요한가?

지난 2일 완공된 제2 벡스코(BEXCO)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큰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1 벡스코만으로도 충분하다 · 예산낭비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직장인 김성훈(43·재송동) 씨는 19조가 넘는 예산을 투자해 완공된 제2 벡스코에 대해 반대입장을 말한다.
“평소 벡스코에 가보면 전시장, 글래스홀, 다목적홀, 컨벤션홀 등 다양한 전시홀이 있지만 대부분 상업적인 전시나 비어있는 경우도 있던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신관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국제적인 행사도 본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역마다 무조건 따오기식의 예산정책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김 씨의 의견이다.
또한 김 씨는 “부산에서도 해운대 쪽으로만 예산이 많이 편중되는 점도 지적하고 싶네요. 지역균등 발전을 위해서는 큰 공공건물 등이 균형있게 설립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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